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했으며, 1∼2급 응시
서현일보 기자 | 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다. 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2분기는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며, 3분기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 동향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날 성남캠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올해 1학기에 신규 장학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어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하여 어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향후 어업 및 수산분야 산업체(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청년어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은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3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모집 이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됐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ㆍ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되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 조달청 ․ 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 ․ 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서현일보 기자 | 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집계됐고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21년 대비 7.6% 성장했다고 밝혔다. 농업법인조사는 매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2년 농업법인 수는 26,104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영농조합법인은 10,001개(38.3%), 농업회사법인은 16,103개(61.7%)이다. 사업유형별로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은 전체의 35.3%인 9,223개, 농업생산 외에 ‘농축산물 유통업’ 7,880개, ‘농축산물 가공업’ 5,928개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52조 8,922억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 매출액은 13조 6,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농업회사법인 매출액은 39조 2,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농축산물유통업’이 21조 9,450억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축산업’ 매출액이 5조 9,529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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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