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아시아 학생교류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제16차 에임즈(AIMS) 성과보고회’를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이틀간 서울(성과보고회: 더케이호텔, 현장방문: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에임즈 사업은 정부 및 대학 주체의 범아시아 대학생 상호교류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내 8개 국가와 한국, 일본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지역 교육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2개 대학이 10개 학문 분야(관광‧요식, 농업, 어학‧문화, 국제통상 등)를 중심으로 아세안 대학과 교류하고 있다. 1일 차(11월 2일(수))인 성과보고회에서는 참여 국가의 사업 추진 경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교류의 장(참여 국가의 정책과 체계, 학술 협력과 교류 모색, 대학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정부·학계·국제교류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분과별 토론 등)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아세안 내 교육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일 차(11월 3일(목))인 현장 방문 일정에는 ‘대학의 사회적 책임(University Social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등과 함께 11월 2일 오전 10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2022 국제 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를 열고 저작권 대중화를 위한 저작권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묵념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학술대회를 3년 만에 현장 행사로 마련하고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한국어/영어)으로 생중계한다. [ ‘저작권기술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발표] 올해 12주년을 맞이한 학술대회는 최신 저작권기술과 현안들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방향을 고민하는 장으로서 국민에게 저작권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작권기술 대중화를 위한 기술적 도전(Technical Challenges for Everyone’s Copyright)’을 주제로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작권기술의 변화와 최신 동향을 공유한다. 아울러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의 저작권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경대와 한국복지대가 통합하여 2023년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한다.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두 대학 행정조직의 설치 범위가 조정되고, 학생과 교직원의 소속 변경 등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한경대와 한국복지대학의 통합은 지난 2007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두 대학은 2019년 대학통합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대학별 의견수렴,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21년 1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통합의 타당성과 통합 이후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해 9차례 심의(2021.3.~2022.4.)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대학의 통합을 승인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했다. 한경국립대학교는 연계·협력을 바탕으로 안성시와 평택시를 아우르는 경기남부지역의 거점대학, 나아가 경기도 대표 국립대학으로서 위상을 달성한다는 미래상(비전)을 가지고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안성캠퍼스는 정보통신(IT), 반도체, 농업에너지 등 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2 산학협력 엑스포(EXPO)’를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경기도 수원시)에서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올해 열다섯 번째(2008년~)를 맞이하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산학연협력 등에 관한 주제(동행하는 산학협력, 미래로 연결하는 플랫폼)로 폭넓게 논의하고, 산학연협력 우수성과를 확산하며 기업·대학·연구소 간 지속적인 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 2022 산학협력 엑스포 특징 】 이번 산학협력 엑스포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진행하고,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하여 개·폐막식 및 부대행사를 간소화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요 행사는 온라인(2022 산학협력 엑스포 유튜브 채널)으로 생중계한다. 전시관은 인재양성, 기업가형 혁신, 산학일체형 혁신, 공유협업의 4가지 주제(테마)로 배치하여 관객이 산학연 협력의 목표와 주요 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사에 기관·사업단·학생팀 총 286개가 참가한다. 특히, ‘2023 세계가전전시회(CES 2023)’ 수상 제품(생체 신호 측정기, 한서대)과 학생참여형 산학공동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했다.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 한편,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은 화석·암석 표본 등 지질유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국가 관리체계 아래 국민이 쉽게 공유, 순환할 수 있도록 국공립기관 등에서 보관 중인 지질유산 중 가치가 높은 1,507점을 국가귀속했다. 화석, 암석 표본 등의 지질유산은 매장문화재이자 소유자가 없는 자연유산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귀속 관리되어야 하나, 그간 지질유산은 고고 출토유물과 달리 국가귀속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훼손, 망실 및 은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질유산의 적법한 국가귀속 양성화를 위하여 지질유산 표본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자진신고 기회를 주었다. 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총 4,374점 표본을 대상으로 표본 정보 확인,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 등급평가 및 유실물 공고 등 국가귀속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의 구상화강편마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감람암포획 현무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공룡알둥지 화석 등 22개 기관에서 보관 관리 중인 총 1,507점의 지질유산을 국가귀속했다. 이번에 국가귀속된 지질유산은 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11월 1일 몬드리안 서울에서 ‘제2차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열고 태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 법원 등 관계자들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웹툰·웹소설 등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 사이트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외국에 두고 운영자 또한 외국에 체류하는 등 국내법의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각국의 사이버 수사 및 저작권 관련 기관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온라인콘텐츠 보호 세미나’를 기획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필리핀 법집행기관 등을 초청해 제1차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2차 토론회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핵심 국가이자 동남아시아 한류의 진원지로 평가받고 있는 태국 관계자들을 초청했다.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의 툰 멕용 법원장을 비롯해 왕립경찰청, 경제범죄 경찰서 등 법집행기관과 태국의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는 지식재산국 이외에도 태국 영화협회, 통신사 트루(TRUE)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한다. 한국에서는 문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국민에게 양질의 문화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일까지 2022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운영하여 접수된 총 39개 중 15개 프로그램을 최종 인증했다.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는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문화재교육의 확산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시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가 요건과 현장,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한 15개의 프로그램은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다리기를 소재로 4개국의 줄다리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문화재교육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줄다리기 체험교육’, ▲ 광주 남구의 5개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이야기 그림책과 종이 장난감 꾸러미(페이퍼토이 키트)를 활용한 ‘빛고을 남구 문화유산 탐험대’, ▲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3차원 필기구(3D펜), 입체책(팝업북) 등을 활용하여 체험하는 ‘내 손안에서 살아나는 양주 회암사지’ ▲ 무주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에 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10월 28일,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되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여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부처별·기관별로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개토론회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느린학습자를 위한 통합적·체계적인 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경옥 팀장(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평생교육팀)은 느린학습자의 국내 실태를 분석하여 그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수영 교수(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는 느린학습자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수사례와 프로그램 등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제 이후에는 ▲유한구 선임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현정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단위학교 내 학교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의 자원을 기반으로 학교 스포츠 활동과 학교운동부 등을 다각적으로 협력, 지원한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공공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활동을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나,'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법에 근거를 두고 지정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첫해로써, 지정스포츠클럽이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 및 학교운동부 운영을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올해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의 지정스포츠클럽(69개소)을 대상으로 ‘학교체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정스포츠클럽’을 별도 공모했다. 학교체육 연계형 지정스포츠클럽은 총 7개 시도 20개소이며, 단위학교 36개교의 체육활동을 올해 10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은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 학교운동부 지원형, 학교구성원의 체육전문역량 함양 지원형으로 구분,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활동 지원형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를 학교로 파견하여 정규 체육수업 또는 방과후 스포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과 스포츠클럽의 시설과 지도자를 활용하여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