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서현일보 기자 | 6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ZEB(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공공부문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주택도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 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한다.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절감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됐으며, 단위 면적 당
서현일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4일 07시 40분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된 제30회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를 찾아 8,000여 명의 참가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200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 마라톤대회’가 그 시초이며, 그 이후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기념일인 바다의 날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다”라며, “한분 한분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3일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에서 현역 군인과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등 안보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해양수산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심화 등 대외 여건 변화상을 설명하고, 해양안보, 해양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수산 분야별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해양이 갖는 중요성과 책임이 더 커졌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강건한 해양력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변화, 지역 재난, 장기 업계 불황 등으로 고용둔화가 예상되는 13개 광역시·도에 대하여 지역 특성을 감안한 시·도 일자리 사업에 총 3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에는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여수시, 45억 원),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울산(10억 원)이 포함됐으며, 이들 지역 외에도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42억 원)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역 일자리 상황이 불안해진 광주(13억 원) 등이 선정됐다. 13개 시·도는 지역 내 고용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규 입직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재직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역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번 주 중으로 13개 자치단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을 계기로 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둔화 우려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6월 17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5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2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 위해 나선다. 또한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및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벤처투자자 10인도 함께 참여하여,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본선 무대는 순찰·배송 로봇, 가축도체 세정로봇, 자동소화기능을 갖춘 충전용 이동형 ESS, 해상네비게이션 등 첨단산업 기반 국민안전기술을 선도하는 35개 제품이 참여해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유치를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약 530억원의 규모의 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행정현장에서 실증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각 분야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입찰담합, 원산지 및 직접생산 기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5개사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4개사는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 이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4개사는 오디오믹서,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4개 품명에서 원산지 및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총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입찰담합으로 선량한 기업의 수주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규칙을 위반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공정과 상생의 조달시장을 구축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6월 24일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을 맞아 6월 18일을 '특별 현장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전지 제조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한다. 또한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취약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화재사고 고위험 전지 제조 사업장(430여개소)의 비상구 등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대피훈련 실시, 화재 예방에 적합한 소화설비 설치, 작업장 내 위험물·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등에 대해 집중점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우·폭염 취약 사업장(호우 취약 6,300여 개소, 폭염 취약 60,0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침수·붕괴·감전·강풍 등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예방 핵심안전수칙 준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등에 대한 안내·점검 등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효기간 도입,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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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