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１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２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앞으로는 배
서현일보 기자 | 최근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데 이어 2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방문하여 클러스터 지원방안이 실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먼저, 2월 21일(수)에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했다. 최 부총리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신축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차전지 생산라인을 방문하여 원통형 배터리 생산시설과 제조 환경을 살펴보았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했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월 22일 오후 2시 GTX-A 수서상황실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SG레일,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통준비 T/F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GTX-A 수서~동탄 개통준비 상황 등을 종합 점검했다. 백 차관은 각 기관별 개통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금일부터 5월 말까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철도공단, 철도공사, 에스알, 현대로템 등 관계기관과 GTX-A 운영사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통 초기에는 긴급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 시설·차량 정비, 혼잡도 관리 등을 즉각 이행함으로써 GTX-A 운영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것”을 강조했다. 또한, 백 차관은 영업시운전, 교통약자 점검, 국민 참여 안전점검 및 정부 합동 대테러 훈련 등 그간의 점검 및 훈련 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 수차례 실시한 점검 및 훈련에서 도출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빠짐없이 충실하게 매뉴얼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
서현일보 기자 | 고석진 관세청 통관국장은 3월 21일(목, 14:00) 서울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CEO)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１관세청 스마트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２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됐음에도 고환율,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이란, 면세품이 시내면세점이나 통합물류창고에서 출국장 인도장으로 보세 운송될 때 그간 종이 서류로 처리한 신고 절차를 큐알(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혁신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면세점은 면세품을 보세 운송하기 위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보세 운송 신고서를 작성·보관하고, 별도로 반출·입 신고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그러나 ｢큐알(QR)코드 기반 스마트 면세물류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는 11월부터는 보세운송 신고 정보가 담긴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반출·입 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면세업계의 물류비
서현일보 기자 |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2시 30분 GTX-A 운정역 및 환승센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GTX-A 운정~삼성역 구간은 수도권 북부 교통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이다. ‘19년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에 운정~서울역 구간 우선 개통을 앞두고 있다. GTX 사업과 연계하여 운정역 환승센터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SG레일, LH공사 등 건설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운정역 및 환승센터 등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강 위원장은 “GTX-A 북부 구간 개통으로 운정신도시 등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도심 간 이동시간을 크게 줄이고, 운정역 환승센터를 동시 개통하여 GTX 이용객의 환승 시간 단축 등 편의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면서, “GTX 운정역과 환승센터를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은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3사(SKT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U+ 황현식 대표)와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노태문 사장, 애플코리아 안철현 부사장) 대표자들과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 여러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과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 이용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통신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통신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금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2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비지에프(BGF)리테일과 업무협약식을 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비지에프리테일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편의점 체인인 씨유(CU, 가맹점 18천여 개소)에 푸른씨앗을 적극 확산시켜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 노후 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자체 상표 상품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는 근로자가 그만두면 지급해야 할 퇴직일시금이 부담도 크고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주 지원이 많은 푸른씨앗이 점주들의 이런 고민을 덜어줄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과 비지에프리테일은 기대하고 있다. 푸른씨앗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월급여 268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2,412만원의 비용을
서현일보 기자 |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3월 22일 오전 10시에 국방부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방추위에서는 아래 안건이 논의됐다. ①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안) ② 한국형전투기(KF-21) 최초양산계획(안) ③ F-15K 성능개량 구매계획(안) ‘함대지탄도유도탄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체계개발 계획, 시제 업체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평상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북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함정 탑재용 탄도유도탄 개발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형전투기(KF-21) 양산사업’은 장기 운영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으로서 미래 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한국형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최초양산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장기운영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방지하고
서현일보 기자 | 방글라데시의 민관합동 사절단이 방한하여 한국 정부와 함께 양국 간 교역, 투자 확대와 산업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인구 1억 7천여 명의 세계 8위 거대 내수시장으로 떠오르는 방글라데시는 2016년 이후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최빈개도국(LDC) 지위도 졸업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2일 14시,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후마윤(Humayun) 방글라데시 산업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양국의 주력 협력 분야인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디지털, 탄소중립 등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층 더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강조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 관세, 통관, 인프라 분야에서 공통된 애로를 겪고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현장 환급행사 실시 및 농할상품권 발행하고 있으며, 참여 시장 등 환급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장관은 육거리종합시장을 돌아보며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할상품권을 사용해 축산물을 구매하고 소비자의 불편이 없는지 주부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피는 한편, 현장 환급행사 부스를 방문하여 과일 구입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환급 절차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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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3일 2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