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마련했다.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처ㆍ시도교육청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했으며, 10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여 확정했다. 기초학력은 개인이 사회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며, 근래 인권으로서의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 부족 학생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국가와 시도교육청 등의 책무성 확보가 절실하다. 학교별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른 진단이 부족하고, 현재의 진단도구로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에 한계가 있다. 지원 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체계화된 절차가 미흡하여 학교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으며, 낙인효과를 우려한 학부모(보호자)들은 자녀들이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도 존재한다. 수업 중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수업모델 발굴 및 디지털 교수ㆍ학습 자원의 활용이 저조하고, 지원 학생에 대한 이력관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15억원으로,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8억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8억원이 지원돼 병목구간의 우회로를 확보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고죽소하천 긴급정비 사업’에는 7억원이 투입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 소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두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숙원 해결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 경산시청, 경북도청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10월부터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에서의 코딩교육을 강화하는‘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sw.sen.go.kr)’은 온라인에서 코딩을 쉽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SW교육 플랫폼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교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며 컴퓨팅 사고력을 배양하는 ‘문제해결 코딩’,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게임, 앱, 메타버스 등을 제작하는 ‘창작 코딩’, △SW, AI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좌듣기’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 코딩’은 전국 최초로 코딩 문제를 자동으로 채점해 주는 온라인 저지(Online Judge)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시된 코딩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면, 자동으로 채점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다. 또한 교사는 분석 결과에 따라 다양하게 문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수행평가도 진행할 수 있다. ‘창작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 제도(“출석인정제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관리 절차를 개선하여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석인정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의 이용자 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결석한 경우는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출석인정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자와 운영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유치원의 교육일수 인정 특례 등을 참고하여 과도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출석인정제도의 인정 기준 확대(현장체험·가정학습 등 포함) 그동안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아동의 질병·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의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0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관광 분야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2022 한국 테마관광 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고급(럭셔리)관광’과 ‘의료·웰니스관광’, ‘공연·한류관광’ 등 3가지 주제 박람회를 동시에 열어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의 재개를 알리고 최신 관광 정보를 공유해 한국 관광에 대한 세계 인지도를 높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세계 17개국 해외 구매자 84명이 방한해 100여 개의 국내 관광업체·기관들과 사업을 상담할 예정이다. 상담 후에는 전시체험관에서 주제별·5개 권역별(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관광자원을 직접 체험한다. 주제별 박람회를 살펴보면, 한국 고급관광 박람회에서는 고급관광을 취급하는 해외 구매자들이 국내 여행사와 고급호텔 관계자 등과 상담을 하고 한국의 명인을 소개하는 전시를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시연(김시영 도예가,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함창명주 짜기(허호 허씨비단직물 대표) 등을 체험한다. 한국 의료·웰니스관광 박람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추천 웰니스 관광지 운영업체 등 3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7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차 현장 토론회를 열고 방송영상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해외 진출, 신기술 활용 지원, 인력 양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문체부는 ｢방송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한 ‘제5차 중장기계획’에 이어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진원은 올해 3월부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월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29일(목)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함께 1차 현장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와 제작사, 협회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콘진원이 진행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한 해외 진출 전략,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신기술 활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9월 28일부터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가 10월 7일, 9개 교과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로 마무리 되고, 10월 8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실시된다. 10월 7일에는 수학, 과학, 정보, 환경, 초등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영어, 보건,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국민참여소통채널’ 1차 운영 기간(2022.8.30.~9.13.)에 접수된 국민이 제안한 모든 의견을 그대로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공청회 시안에 나타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다. [수학과 교육과정] 수학 교과(초1~고3)의 경우, 디지털 지능정보화 시대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학습 내용의 반영 요구’와 학교자율시간, 고교학점제 도입 등에 따라 ‘기존 학습 내용의 감축 요구’ 등 상반된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수학 교과 정책연구진은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행렬의 기초 학습 내용은 유지하되,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일부 학습 내용을 삭제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으로 떠나는 치유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제16회 농촌경관 사진공모전'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경관 사진공모전'은 2007년부터 매년 사진을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는 디딤돌로 만들기 위한 행사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수상작은 1~2차 예비심사, 표절심사, 사진 관련 전문가의 본심사(70%)와 ‘온(ON)국민소통’을 통한 국민심사(30%)를 반영하는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제16회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 대상 1점을 비롯하여 총 48점(일반카메라 33점, 휴대폰 15점)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7점, 입선 37점)했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농촌의 따사로운 가을 아침 속에서 개, 염소와 함께 산책하는 농부의 모습이 표현된 일반카메라 분야의 '농부의 가을아침(김동선)' 작품을 선정했다. 최우수상(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은 농촌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한 '선학동마을의 가을' 등 3점(일반카메라 2점, 휴대폰 1점)을 선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과 함께 10월 7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헬로 케이(Hello, K)! - 아리랑이 건네는 위로’ 공연을 열고 주한 외국인에게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의 매력을 알린다. 2015년에 시작한 ‘헬로 케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특색 있는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공연을 매년 3~5회 선보였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5월부터 진도 운림산방, 서대문형무소 등지에서 소규모 길거리 공연*을 8회 개최(유튜브 누적 조회 수 101만 회)했으며, 이번에는 길거리 공연에 참여했던 8개 팀이 모두 모인 합동 공연을 기획했다. 합동 공연에서는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0주년을 기념해 여덟 가지 색깔의 아리랑을 선사한다. 10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유네스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 회의장에 울려 퍼졌던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이춘희 명인의 아리랑 메들리부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개·폐막식 음악감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배제)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화지역에는 지역에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해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난 2021년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대전·세종·충남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세종·충남 특화지역은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에서 연 3,000명의 인재양성 및 지역 착근율 30% 달성을 목표로 대전·세종·충남(DSC) 공유대학 운영 등의 고등교육모델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며,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기 어려웠던 외부카메라를 부착한 자율주행 로봇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 특례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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