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응, 문화유산 보호 등 문화 분야 주요 의제 논의] 멕시코 정부와 유네스코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 참가 배경에는 문체부를 향한 양측의 공식 초청이 있었다. 멕시코 문화부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게레로(Alejandra Frausto Guerrero) 장관과 유네스코 에르네스토 오토네 라미레즈(Ernesto Ottone Ramirez) 문화사무총장보는 지난 5월, 각각 직접 한국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참석을 건의한 바 있다. 1982년 멕시코(문화공보부 장관 참석), 1998년 스웨덴(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 참석) 개최에 이어 3번째 열린 올해 회의에서는 ▲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 기후 위기, 도시개발 속 정책 수단을 점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 ▲ 문화유산의 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경훈)은 9월 28일 밀양 분원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하고, 당선작으로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독창적이면서도 밀양 전수교육관 설계 당선작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으로, ▲큰 창과 외부 테라스 등을 통해 영남루 방향의 열린 조망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아리랑 거리 측 주 진입부에서 밀양강 둔치까지 연결되는 개방 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 점, ▲처마, 툇마루, 정원 등 전통적인 공간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상남도 밀양은 아리랑, 백중놀이를 이어 온 대표적인 무형유산 도시로,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밀양 분원 건립을 계기로 전라북도 전주 본원 외에도 거점을 넓혀 지역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주 본원에서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가치 확산의 기능은 더욱 강화하고, 밀양 분원에서는 체계적인 조사·연구로 등재 종목을 확대하는 등의 업무를 확장한다. 아울러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근현대에 생겨난 무형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보존하는 일도 겸한다. 이 외에도 전시장과 공연장이 포함되어 경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되어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과 학생이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학교 전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책 방안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②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중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교육부는 9월 29일, 대구보건대학교에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는 전문대학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를 연계·개편하는 등 전문대학이 지역 기반 고등직업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교육부는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는 올해 총 국비 40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30개 연합체(컨소시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 받는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연합체별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구축·운영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의 중·장기 발전계획, 역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대학과 함께 지역 수요를 분석하여 지역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 내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지역사회 평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8월 31일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9월 29일에 수험생에게 통지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했다.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했다.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한 수험생은 387,340명으로 재학생은 308,81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78,528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384,726명, 수학 영역 380,520명, 영어 영역 386,551명, 한국사 영역 387,340명, 사회·과학 탐구 영역 379,375명, 직업탐구 영역 5,269명, 제2외국어/한문 영역 8,386명이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5,278명,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183,626명,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0,471명이었으며, 응시자 대부분(99.4%)이 2개 과목에 응시했다. 국어 영역에서 선택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9월 29일,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차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문체부가 지난 ’20년 4월에 발족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비롯한 방송영상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문체부는 ｢방송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방송영상산업 진흥 전략을 마련한 제5차 중장기계획에 이어 제6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콘진원은 올해 3월부터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5월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장기계획 연구 바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업계와 제작사·협회 의견 수렴] 이번 토론회에서는 콘진원이 진행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과와 제작사·협회 분과로 나누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폭넓게 정책 제안을 수렴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과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게는 경고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응도 더욱 신속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호원 자체 모니터링 통해 적발한 불법복제물 심의 기간 1주로 단축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과제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차 예비문화도시(기초지자체명 가나다순)로 ▲ 경주시, ▲ 광양시, ▲ 성동구(서울), ▲ 속초시, ▲ 수영구(부산), ▲ 진주시, ▲ 충주시, ▲ 홍성군 등 8곳을 지정했다. [평가 방식과 심의 기준 개선, 평가의 공정성과 지역발전 성과 강조]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18곳을 지정했으며, 올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에 대한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제4차 문화도시를 6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지난 문화도시 평가방식을 개선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특성화 사업과 지역발전 성과 창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도시 여건을 고려한 그룹별* 평가로 가능성을 갖춘 지역의 도시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제5차 문화도시 공모에는 에이(A)그룹에 9곳, 비(B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제17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이 오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서 열리고, 제3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전통기법 진흥대회가 10월 1일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 장인의 전통기술과 기능을 고양하고 전승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원하고,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이사장 홍경선)가 주관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은 전통기법과 전통재료를 이용해 제작한 문화재수리기능자들의 개인 작품을 전시·시상하는 행사로, 문화재수리기능 분야 총 24개 종목 중 대목, 소목, 목조각 등 16개 종목 9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초대작가의 작품 30여점이 전시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국회의장상), 최우수상 2명(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5명(문화재청장상 및 조계종 총무원장상), 장려상 5명(협회장상) 등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능인들이 보유한 전통 기술과 기능을 뽐내고 문화재 장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와 함께 제3회 한국문화재기능인 전통기법진흥대회를 오는 10월 1일 오전
서현일보 장경미 기자 | 교육부는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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