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격차 해소, 상생과 연대의 노동환경 조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24년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공고를 3월 15일 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비용의 5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업예산을 지난해 192억에서 233억원으로 21.4% 늘려 지원을 확대하는데, 이는 지난해 신청금액이 363억원으로 예산안 보다 189.1% 초과하는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점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면서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새 34.1%까지 내려감에 따라, 300인 미만 중
서현일보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우희경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은 “관내 임업인분들이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범 농식품업계의 동참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유통‧식품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가격 할인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공급, 할당관세 물량 공급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중심으로 유통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식품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 각 경제주체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 농협의 경우 3~4월 중 자체 예산 202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 하나로마트가 참여하는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 자조금단체에서도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한돈‧계란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는 정부 할인지원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체감물가를 완화하기 위해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해양수산부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매달 60~70개 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2. 22.~)’을 4월 14일까지 연장하고 고등어 할당관세 2만 톤을 4월까지 전량 배정하는 등 주요 수산물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마트·온라인몰 최대 50%(정부 20%) 할인행사도 매월 개최하는 등 수산물 물가안정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2024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둘째,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4일 유턴기업, 대한상의‧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반도체협회‧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단체, 코트라‧산단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복귀기업 지원정책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산업부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해 마련중인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에 대해 유턴기업 등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턴기업과 유턴 의향기업의 현장애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산업부는 간담회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4월중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며, 유턴기업 범위확대 및 요건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유턴기업의 정착지원 확대 등 첨단산업 등의 유턴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첨단산업 등의 국내복귀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유턴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14일 어린이제품 영세‧중소 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4년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 추진계획, 어린이제품 사고사례 분석 및 불법 어린이제품 적발 사례가 발표됐고, 이후 국표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관련 시험인증기관과 어린이제품 사업자 간의 안전인증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18년 시작된 '어린이제품 영세기업 지원사업'은 ‘23년부터 사업이 확대되어 작년에는 557개 기업에서 시험‧인증 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3월, 8월) 신청‧접수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제품 관련 법률과 안전기준 개정 현황 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설명회와 어린이제품 인증문의 등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및 최신 제품안전동향을 알 수 있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유통 환경조성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어린이제품 사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3월 1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하여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고,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3만원대 5G 최저구간 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 요금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요금제 다양화를 적극 추진해온 결과, 5G 요금제 수가 대폭 늘어(’22.6월, 51종 → ’24.3월, 162종)나며 대다수 이용자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로 이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황희 위원은 3월 13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 시연회에 참석했다. 고 청장은 시연회 전 황 위원과 함께 실제 동 서비스를 활용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인 ㈜케이타운포유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 구축 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 서비스는 관세청의 스마트 혁신 과제 중 하나인 ‘무역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 해온 동시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국민드림(Dream)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디지털 수출신고정보 서비스｣는 관세청과 기업은행 양 기관이 협업해 만든 결과물로, 관세청이 제공하는 무역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금융서비스(무역금융심사 및 수출대금 수취)를 구현한 최초의 사례이다. 관세청은 지난 ’23.4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양 기관이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연계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8.~03.22)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대전본원 정보시스템1군 운영·유지관리' 등 총 317건, 3,36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1.7%인 3,086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5%인 151억 원,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생활관 제3차 임대형민자사업(BTL)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인 10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2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441억 원, 서울지방청 658억 원 등 2개청(2,099억 원)이 전체 금액(3,366억 원)의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1,267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