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3월 13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한류의 원천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우선,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중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13일 충남 서천군 한솔제지㈜ 장항공장을 방문해 목재제품의 교역기준 강화 및 합법벌채 수입신고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으로 불법 벌채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목재제품의 합법적 생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목재 교역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레이시법’을 개정하여 올 해 6월부터 가구, 코르크뿐 아니라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까지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유럽연합은 산림전용방지법을 도입하여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 수출 시 산림전용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또한 ’25년 4월부터 강화된 청정목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2년 기준 전체 펄프 수급량의 80%인 약 2백만 톤 가량을 브라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한 펄프를 화장지, 인쇄용지 등 종이 생필품으로 2차 가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산림청은 불법 생산된 원자재로 인한 수출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으로 펄프 등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에 대해, 3월14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익명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간 고용부는 채용절차법 정기 지도점검으로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사례를 적발해왔다. 그러나 ▴청년들이 불리한 근로조건 제안을 수용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경우 기명 신고를 꺼리는 점, ▴채용광고가 삭제된 경우 근로계약과 대조가 어려운 점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시즌인 3~4월 중 워크넷 등에 익명신고 웹페이지를 신설하여,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 및 증거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5~6월) 불공정채용 점검 시에는 익명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온라인 채용공고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사업장, 채용강요가 의심되는 건설사업장 등 60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청년들이 어려운 채용 관문을 통과하고서는 채용광고와 다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 중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 금)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서현일보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3일'2023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방송법'제35조의5에 따라 방송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이번 평가는 2022년도 방송시장의 단위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여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 유료방송시장 ' 2022년도 유료방송 가입자는 3,629만(단자 수 기준, 이하 같음)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인터넷프로토콜티브이(이하 ‘IPTV’) 가입자 증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가입자 감소 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IPTV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2,067만(’20년 1,854만 → ’21년 1,989만 → ’22년 2,067만), SO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268만(’20년 1,313만 → ’21년 1,288만 → ’22년 1,268만)을 기록했다. 반면, 유료방송시장 규모는 확대됐으나 온라인
서현일보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3월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303명으로 2022년(341명) 대비 38명(11.1%) 감소했으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인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관련 안전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험 기계·장비 표준작업계획서를 개정하여 배포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2월 15세 이상 고용률(61.6%)과 15~64세 고용률(68.7%)ㆍ경제활동참가율(63.6%) 모두 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고령층까지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고르게 상승했다. 취업자수는 '22년(+103.7만명)ㆍ'23년(+31.2만명)의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서비스업(+27.9만명)ㆍ건설업(+3.6만명)ㆍ제조업(+3.8만명) 모두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3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하는 등 견조한 고용흐름이 지속됐다. 청년은 인구감소(△21.8만명) 등으로 취업자수는 감소(△6.1만명)했으나, 청년 고용률(46.0%, +0.5%p)이 2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6.5%, △0.5%p)도 2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향후 고용시장은 수출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수주 부진에 따른 건설고용 둔화 가능성 등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며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의 운영기관 13개소를 선정하고 성공적 이행을 위해 13일 약정을 체결한다.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Work Experience)과 직무교육(Learning)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기관은 해외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에게 해외 생활 등 필요한 사전교육과 현지 일경험 및 사후관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집 규모는 미국·일본·호주 등 8개 국가를 대상으로 총 480명이다.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운영기관별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청년에게는 월 150만원의 체재비와 최대 300만원의 준비금 등이 지원된다. 2023년 공단의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 경제기후보호부(독일), 인바디(미국) 등 국제기구 및 기업에서 50명의 청년들이 글로벌 직무 경험을 쌓았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선영 씨는 “미국 출국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13일 관계부처·지자체·수출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우석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4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해외전시회 개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그간 수출마케팅 기회가 부족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협의회에서는 올해 범정부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첫째, 부처 및 지자체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작년 7,182개사(예산 785억 원)에서 올해 7,740개사(예산 871억원)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동남아 시장의 ‘한류’를 활용한 식품·뷰티 등 소비재 품목과 유럽 시장의 디지털전환(DX)·탄소중립 수요에 대응한 기계·전기전자 품목 등과 관련된 해외전시회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을 활용하여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CES·MWC 등 해외 유명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작년 135개에서 금년에 1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어 발굴, 전시회 연계 컨퍼런스·상담회 개최 등 현장 마케팅 지원을 통해 통합한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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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