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추가로,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작년 총 3회(5·9·12월) 동행축제 공개모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이번 5월 봄빛 동행축제 또한 ‘가정의 달’에 맞추어 함께 참여해줄 기업 300개사를 선정하여 행사기간 동안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전용 기획전 등 더욱 알찬 판촉 기회와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공개모집(200개사)과 추천선발(100개사) 등 2가지 분야(트랙)로 선정할 예정이며, 작년과 달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민간유통사·유관기관 등 다양한 유통·지역 연계망(네트워크)을 통해 동행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의 경우 작년과 같이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접수하고, 추천선발의 경우 각 유통사·지방중소벤처기업청·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엠디(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 및 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서현일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국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이번 협력단의 사우디, UAE 파견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과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세일즈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탈리아 공공행정부와 공동으로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인사혁신처, 조달청과 함께 공동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한국의 다양한 선진 공공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했다. 또한 공공행정부, 지방자치부, 내무부 3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업무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해법도 모색했다. 중동지역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을 통한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과 디지털정부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으로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며 거래현황을 점검했으며,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3월 6일부터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며,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품목→8)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
서현일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프리 에이야나이 카이투고(Geoffrey Eyanae Kaituko) 케냐 해운·광물·청색경제 및 해사부 차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송 차관은 케냐에서 관심이 있는 국제 승선실습 프로그램(Program) 등 해기사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을 소개하는 한편, 케냐가 우리의 중요한 수산 협력 파트너(Partner)임을 강조하며, 케냐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와 소규모 어항 인프라(Infrastructure) 확보 등 어업 분야도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두 차관은 양국이 해사·어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송 차관은 올해 6월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부대행사에 케냐 해사부를 초청하면서,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송 차관은 면담에서 “케냐 해사부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대단히 환영한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기사 교육 정부개발원조(ODA) 등 해사·어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리핀 식약청(PH-FDA) 화장품 담당 공무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규제 시스템에 대해 알리는 세미나(웨비나)를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우수한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기능성화장품 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및 인력양성 등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국내 화장품 규제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필리핀 식약청이 기능성화장품 등 한국 화장품 제도를 참조(벤치마킹)하기 위해 식약처에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필리핀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평가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 5위*이며, 최근 필리핀 수출용 증명서 발급이 ’22년 94개사 465품목에서 ’23년 141개사 1,616개 품목으로 증가하는 등 국산 화장품의 수출국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은 식약처의 '아세안 개발도상국 화장품 규제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꽃 피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개화기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점검을 서두르고, 과수화상병 방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수 개화기 이상저온,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활용해 저온 피해 최소화= 방상팬은 위쪽의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대류를 이용해 과수원 내부 공기 흐름을 바꿔 저온과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상 10~11미터 높이에 회전하는 날개가 2~4개 달려 있고, 지상 방향으로 약 6~7도 기울어져 있다. 미세살수장치는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며,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나오는 열을 이용해 꽃(꽃눈)이 얼지 않게 한다. 살수량과 물 온도에 따라 나무에 전달되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20도(℃)의 물 1리터를 나무에 뿌려주면 총 100kcal의 에너지가 꽃눈에 전달된다. 금속성 용기에 메탄올, 젤, 목탄, 액체파라핀 같은 연소 자재를 넣고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도 고려할 수 있다. 연소법은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 전에 주변을 정리한다. 작업자는 연소 자재가 완전히 타 없어질 때까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상품(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3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세계(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스타트업)·이(異)업종 소상공인 등 동반자(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계(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군(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분야(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팀은 팀단합(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심사(오디션)를 치르게 되며, 1차 심사(오디션)를 통해 선발되는 30개조(팀)는 사업모형(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심사(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생토론회 당시,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했다. 또한, 2월 15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안용감시카메라(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 융복합 이용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이용권(바우처)는 지역특화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 전용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선정한 ｢레전드 50+｣ 참여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한 선정·지원을 위해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서류평가만으로 수혜기업을 선정한다. 융복합 이용권(바우처)는 다양한 업종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약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중기(中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용권(바우처)도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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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