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3월7일 화상으로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리아 로샌더(Ms. Maria Rosander) 유럽연합(EU) 국제협력국장과 함께 '제2차 한-스웨덴 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혁, 원자력, 바이오 등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웨덴 제조업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엔지니어링(기계, 전자통신 및 자동차), 철강 등 광산업, 의약품을 포함한 화학산업 등 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웨덴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인더스트리 4.0'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양측은 바이오 등 첨단산업, 원자력, 디지털경제 분야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스웨덴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6월 5년간의 효력이 만료되는 '한-스웨덴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산업뿐만 아니라 교역·투자, 공급망, 디지털, 무탄소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력 패키지로 확대·발전시킨 '한-스웨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6일(17:00, 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스콜라니(Askolani)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총국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통관 절차 간소화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마약밀수 척결과 세관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동 회의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관련 ‘한-인니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니 관세당국에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①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의 국제공조로 지난 3월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kg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외교를 통한 마약밀수 단속 국제공조의 성과로, 현지에서 우리나라행 우범 여행자·화물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 결과이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올해 1~2월 두 달 동안에만 작년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자, 지난 2.23. 양 관세당국간 실무협력에 이어 2.29. 찌릉 보톰랑세이(H.E. CHRING Botumrangsay)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나라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3월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양국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라며, “향후 양국간 마약단속 공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3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정부 담당자들이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천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인천의 교통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귀담아 듣고, 글로벌 항공·해운·물류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음의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TOP5 항공강국】 1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항공 경제영토 확대 정부는 항공사가 노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現 50개국 → ’30년 70)하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그동안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민생현장소통으로 7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를 방문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도 업무계획의 중점 테마인'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으로서'체감․현장․행동․속도'의 업무방식을 실천하는 시리즈 현장소통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25개 관계기관(12개 부처,무역협회 등 8개 기관, 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이 조달청의 혁신제품 육성트랙과 각 부처의 혁신 생태계 지원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협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참석한 8개 중소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들은 △ 기술혁신 노력을 반영한 인증제도 개편, △혁신제품 시범구매 및 R&D 확대, △ 기술혁신기업 해외진출 협력 등을 건의했으며, 계약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현장규제 개선에도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비즈 기업이 조달정책의 핵심 고객이며, 혁신의 진정한 주역”이라 강조하면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6일 서울 중구 소재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 점검은 사업수행사인 SK주식회사의 임원진 및 현장실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은 2002년 개통하여 노후화된 기존 나라장터 시스템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용자 친화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시작하여 올해 하반기에 개통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서울사무소는 대전 본사업소와 별도로 고급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신속한 외부 기술지원을 위해 원격지 개발센터로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0여명의 개발자들이 입찰, 계약 등 조달핵심 업무의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개발현장에서 올 하반기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업무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실무진들에게 “나라장터는 약 7만여 공공기관과 57만 조달기업을 연결하여 연간 131조원을 거래하는 국가중요 시스템”이라며“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개발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차세대 나라장터를 혁신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3.11.~03.15)에 한국환경공단 '2024년~2025년 한국환경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총 285건, 2,047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2%인 1,72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35억 원,조선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27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42억 원, 서울지방청 421억 원 등 2개청(1,263억 원)이 전체 금액(2,047억 원)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784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3개 차종 6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① (현대) EQ900 등 3개 차종 22,803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포터2 13,457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② (비엠더블유) BMW X7 xDrive40i 등 34개 차종 12,607대는 통합제동장치 제조불량으로 3월 5일(화)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③ (기아) K9 등 2개 차종 11,569대는 엔진오일공급 파이프 내구성 부족으로 3월 13일(수)부터, 봉고3 7,653대는 엔진 구동벨트 장력 조절 장치의 고정볼트 설계 불량으로 3월 7일(목)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④ (스텔란티스) 짚랭글러PHEV 등 2개 차종 955대는 냉각수 히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1일(월)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산 과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과수생육관리협의체 3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과수 생육상태와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빈틈없는 대응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올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樹勢)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농진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 품목 자조금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과일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예방약제 공급계획 수립, 냉해방지 등 재해예방시설 수요조사․대상자 선정,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완료하고 매주 기상상황과 품목별 발아․개화 시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기상 및 생육동향과 지역별․과종별 냉해예방약제 적정 살포시기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농가 대응요령과 함께 이를 농가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교육․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생육관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
서현일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은 3월6일 충남 천안 소재의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②청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특허 사업자 선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