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제2차 관리대상 조례 진단회의와 함께 화성시민대학 방문, 역사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은 개회 인사에서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검토해 준 덕분에 전국 최초로 구성된 우리 추진단의 추진일정에 따라 차수별 회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례 검토에 힘쓴 담당 부서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우리 추진단의 구성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흡 조례’ 개선은 물론 조례 내실화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 집행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수 조례 담당자 및 부서를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미흡 조례’ 대상에 대해 권고․개선․보완․의견청취 등 조치 요구사항 기준에 따라 재검토하고, 2차 검토 목록을 확정했다. 추진단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포된 244건의 조례를 검토해 집행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윈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4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광명시 광명2R 재개발구역 내 초등학교 신설과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경기도교육청, 광명교육지원청 및 광명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광명시의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초등학교 단독 신설이 계획됐으나 강화된 일조권 기준에 따라 설립이 취소되면서, 대안 마련의 일환으로 부지 하층에 학교복합시설을 세우고 상층에 초등학교를 건립하는 복합 개발 방식을 채택한 상태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및 광명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운영을 담당하고 광명시는 복합시설 운영을 맡으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구역과 복합시설 이용구역의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는 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광명1초(가칭)는 2031년 개교를 목표로 26개 학급(일반학급 24개, 특수학급 2개) 규모로 운영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4월 30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컴팩트시티사업단, 주택공급부, 보상부 관계자들로부터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개발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주택공급 유형 및 기준, 시설구성 방향, 친환경·스마트도시 조성계획, 청년스마트타운,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 일반분양주택 등 공급 유형별 배분 기준과 입주 조건 및 시기, 그리고 안양시민의 우선 선택권 부여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또한 인덕원동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수용 기준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식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도 활발히 교환했다.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주시 공공예식장 및 결혼식 비용 표준가격안 도입 등 결혼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청주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1년 5,100명으로 집계된 이후 5,000명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3~4년 후에는 소멸위험 단계에 직면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예식장 비용이 23년 1,057만원, 24년에는 1,283만원 (+21.3%), 25년 1,401만원 (+9.1%)으로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청주시 자체 지원 사업은 약 4억원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유일하며,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결혼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청주시 자체 공공예식장 도입과 결혼 비용의 합리화를 위한 결혼식 비용 표준가격안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재우 의원은 “이미 여러 지자체는 앞다투어 공공예식장 운영부터, 결혼장려금이나 결혼바우처 등 결혼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라며, “그동안 청주시의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천안 병, 정무위원회)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기관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발생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 불법 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의무는 없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사고 후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유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유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2년간 유출된 정보의 불법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서현일보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4월 29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중구 덕수궁길 15)에서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40인 이하 어린이집에 국한됐던 건강방문 서비스를 100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며, 간호사들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영유아의 신체 사정 및 언어 영역, 운동 발달 영역 등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상담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 발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가능케 하는 공공보건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방문건강관리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 청소년 자살 예방 기관의 구체화로 학생 정신건강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발의됐다. 학생 자살 예방 기관의 범위를 ‘학생 자살 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로 명확히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자살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당 정책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됨에 따라 사업 간 연계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기관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생 자살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위 왕따 및 학
서현일보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 간부 자녀 등 8명의 임용을 취소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선관위 인사 비리 근절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영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 의원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선관위가 특혜 채용과 불공정 인사로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 내부 자정만으로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 외부 독립 감시체계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채용 비리 ▲면접 점수 조작 ▲묵시적 전출 동의 등 인사 운영상의 광범위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성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실질적인 외부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의됐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함
서현일보 기자 |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대상만이 우선 설치대상이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기존 조례의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근거로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오고 있었다. 이렇게 지원한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근 4년간 총 16,808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향후 지속적인 지원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려한 박 의원의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안전을 담보하여 주거안정성을 높이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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