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6일 9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멕시코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철강 등 멕시코에서 활발히 진출·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 중남미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중점 협력국가로 그간 기아차의 몬테레이주(州) 진출(‘16년) 등을 계기로 우리 부품업계가 동반 진출하면서 자동차와 가전 생산을 위한 중간재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美) 니어쇼어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배터리, 모터, 전장부품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우리 현지 진출기업들은 복잡한 투자절차와 과세제도, 숙련인력 부족, 수입규제 등으로 멕시코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한-멕시코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멕시코 연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월 6일 10:30, 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➊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➋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➌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➍향후에도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건설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상당 기간 근무해온 ㄱ씨는 ○○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하면서 건설근로자 가점(3점)을 받기 위해 증빙자료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는 ㄱ씨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적립한 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했고, 결국 ㄱ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ㄱ씨는 실제 일용직 건설근로자 근무기간은 가점 기준을 충족함에도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적립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건설근로자 가점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만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3월 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학계, 농업시험연구기관 등의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병해충 분류‧동정 공동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공동연수는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병해충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들의 병해충 분류‧동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등 관련 학회가 함께 주최하는 공동연수에서는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거나 농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 관련 이론 교육과 실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1차는 3월 6일 병원균(진균), 2차는 3월 13일 식물기생선충, 3차는 4월 3일 해충과 관련해 공동연수를 연다. 차수마다 첫날에는 주요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 증상, 병해충의 형태‧유전자 등을 활용한 병해충 진단과 방제법 기초 정보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현미경 검경, 표본 제작, 유전자 분석 등 정밀 분류‧동정을 실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이번 공동연수가 중앙-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민간업계와 협력망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작물을 재배할 때 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밭가뭄 관리 시스템(drought.wedb.kr)을 통해 167개 시군별 밭가뭄 정보를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은 농업적 가뭄과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반 체제(플랫폼)이다. 농촌진흥청은 주 1회 제공하던 밭가뭄 현황을 2월 말부터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밭가뭄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기관별 정보와 정보 제공 시점이 달랐던 것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같은 시점의 밭가뭄 정보(농촌진흥청), 논가뭄 정보(한국농어촌공사), 기상가뭄 정보(기상청)를 이 시스템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밭가뭄은 토양유효수분율, 논가뭄은 저수율, 기상가뭄은 1개월 단위의 표준강수지수(SPI1)와 표준강수증발산지수(SPEI1)를 기준으로 정한다. 밭가뭄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가뭄 단계가 궁금한 날짜를 선택하면 밭가뭄, 논가뭄, 기상가뭄 현황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또한, 기관별 가뭄 정보시스템과 연결해 가뭄 정보와 관련한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5일 단기소득임산물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분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25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산지종합유통센터(40억원), 가공산업활성화(20억원) 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약 60억 원 규모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지가 소재한 시‧군‧구 산림부서에 사업계획서 등 공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적격성을 검토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7월 중순 공모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공모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이를 활용해 임산물 가공·판매의 경쟁력을 갖춰 더욱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별로 지원자격, 조건 등 내용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의 공모계획을 참고하거나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025년도 임산물 유통‧가공분야 공모사업에 임산물 생산자단체들의 많은
서현일보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여 ➊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➋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➌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진행상황, ➍주요 부문별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
서현일보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했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했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했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원전 설계·제작부터 운영·정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전 관계 기업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원전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원전 안전에 대한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으로, 안전에 중요한 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공급하거나, 정비·운영 전문성을 바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그간 설비 설계 및 제작에서 안전성 향상 경험, 정비와 방사선 안전관리 과정에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전은 설비의 설계·제작부터 운영·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기업들의 안전성 확보 노력이 더욱 장려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국내 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대상 확대' ❶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소송 대응 추가 지원' ❷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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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