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기업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더 빠르고, 공정한 심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❶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❷신속한 심리절차를 제공하며 ❸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등 3개 분야에 심판행정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❶심판부 운영체계 개편: 이차전지·차세대 통신까지 첨단기술 전담심판부 확대'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23. 10월) 분야에서 올해는 이차전지(’24. 3월)와 차세대 통신(’24. 5월)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차원에서 기술확보가 시급한 중요 심판사건은 심사·심판 경험이 풍부한 심판관이 배정된 전담심판부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선적으로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를 시작으로 이차전지와 차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됐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65개(1,160명, 27개 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2023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김동수 씨는 “K-Move스쿨을 통해 10개월간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았고, 은행원에서 IT 엔지니어로 새로운 진로를 개척했다”라며, “앞으로 ‘Global IT 외교관’ 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5일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하여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 방향을 논의하고, 조선분야 수출・현안 전략 등을 점검했다.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는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실행하는 최초의 정부-대중소 협력 플랫폼으로,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 동 협약을 통해 정부와 조선 3사는 향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하여 초격차 확보를 통해 조선분야에서도 신산업정책 2.0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및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천 명의 국내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3월 5일 오후, 충북 음성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활성화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국내·외 펫푸드 시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고급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2016년 1,300만 달러 수준이었던 펫푸드 수출액이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은 현장에 계신 기업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었다고 격려하며, “농식품부도 현장 요구 등을 반영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작년 8월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되도록 수출 유망 국가 시장조사, 맞춤형 판로개척(해외인증, 컨설팅, 법률 자문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한국관 개최, 수출 제품 고도화 등 체계적으로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서현일보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약 88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963ha를 매수한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은 800ha(74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163ha(14억 원)를 매수할 예정으로, ‘산지연금형’은 전년도보다 33ha가 확대되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 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수원함양, 재해방지, 산림휴양 등 공익기능과 산림자원 육성 등 각 기능에 맞게 관리계획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5일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반입처인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및 한진특송물류시설을 방문·점검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송화물 국내 반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본부세관으로서 불법 마약류·식의약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중국 등으로부터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반입처인 두 시설의 통관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고 청장은 현장을 살펴본 후, “해외직구 등으로 특송화물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물품검사를 통해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법 전자상거래 물품의 국내 반입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6일 한국벤처투자에서 공고하는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SaaS 혁신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2곳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SaaS 혁신펀드'는 과기정통부가 SaaS를 중점 투자분야로 하여 처음 시도하는 펀드로서, SaaS 분야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패러다임이 “서비스 자체 구축･구매”에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AI 기능을 연계한 SaaS가 지속 출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월),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23.4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 등을 통해 SaaS를 통한 클라우드ㆍ소프트웨어 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SaaS 기업 발굴 및 투자를 통해, 향후 혁신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펀드 출자를 추진하게 됐다.
서현일보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 확대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 중인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박람회 중 하나인 LEAP 2024에 참석해 민·관 협력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했다. 사우디 정부와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기업 등의 중동진출을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3회차를 맞은 LEAP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과 네이버를 비롯한 9개의 국내 기업 등 1,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LEAP 기조연설에서 정부와 민간이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브테크’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민·관 협력 기반 거브테크 사례로 최근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달성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며 한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아울러 행사장을 둘러보며 세계적인 미래 기술 동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3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하여 제도화한다. 200억 이하이더라도 70억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또한,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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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