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❺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4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서면 개최하여 ‘24년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고충처리 실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간활동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① 전략적 유치활동 추진, ②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강화, ③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등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공급망 강화·첨단기술 확보를 위하여 100대 핵심기업을 선정하고 고위급 소통 또는 소규모·밀착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또한, 첨단산업 핵심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24년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한다. 한편, 김성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3년 제도개선 18건 등 총 406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걸프협력이사회(GCC) 대사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작년 말 전격 타결된 한-GCC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와 GCC 국가들 간의 협력은 전통적인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최근 제조・방산・의료・컨텐츠 등으로 협력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지난해 말 협상 타결을 선언한 한-GCC FTA를 통해 상호 간의 협력 분야가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본부장은 “2008년 개시된 한-GCC FTA 협상이 지난해 말 타결되는데 있어 주한 GCC 대사단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됐다”고 평가하며, “한-GCC FTA의 혜택을 양측 국민과 기업들이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GCC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GCC는 `23년 기준 약 914억불 교역규모로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다섯번째 교역 상대국(경제공동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3월 5일 방한 중인 존 뉴퍼(John Neuffer)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을 면담했다. SIA는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변하는 주요 협회로, 삼성,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국제회원사로 가입해있으며, 산업부와 그간 GAMS, 한미 SCCD 등 다양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 민관협력을 지속해왔다. 양 차관보와 뉴퍼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미국 반도체법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 한미 간 공급망 등 반도체 분야 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미 정부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이 긴밀히 추진됐다고 평가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년 중 개최 예정인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계기 민관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또한, 올해 AI칩 등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양국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을 더욱 밀도 있게 추진하여‘슈퍼 선거의 해’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 7,000억 불 수출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시장 개척을 위해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을 개시한다. 10대 유망시장 무역사절단은 기존의 지역 무역사절단(지자체 주도), 경제사절단(민간 주도)과 달리 중앙 정부가 전략적 방향성을 토대로 4대 메가트렌드(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변화) 중심의 유망시장과 품목을 선정하고, 정상외교 등 경제협력·현지 대형 전시회 등과 연계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첫 시작으로 3.6~7일 양일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2024 중동 미래 파트너십 사절단｣을 파견한다. 글로벌 사우스벨트 구축의 핵심 지역인 중동은 최근 산업 대전환 추진에 따라 석유화학, 신재생,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부문의 기반 시설(인프라) 투자가 진행 중인 유망 시장이며, 향후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손꼽힌다. ’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약 3% 가량에 불과하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증가(전년 대비 7.3%)*하며 우리 기업의 유망 수출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관련 기관‧협회와 함께 ‘2024년 제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3월 5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중국,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규제강화 등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그간 추진 사항과 ’24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외 안전성평가 조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한중 규제기관 간 기술교류 협력 강화 ▲안전성평가 정보집 마련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규제 관련 교육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성분별 독성정보 수집 및 제공 확대 ▲안전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안전성 검토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대한화장품협회는 ▲글로벌 안전관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 안내서 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세종에서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제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라이콘타운은 창의적인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성장, 나아가 지역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공간이다. 기존에 팁스타운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은 많았으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개방형 종합 창업지원거점은 이번에 최초로 신설됐다. 특히,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기존 세종 보훈회관이 이전한 후 유휴공간이던 단독 건물을 지자체에서 무상 제공하여 리모델링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청년과 혁신 소상공인을 불러 모아 인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콘타운 세종점은 총 3개 층으로, 1층에는 편집숍 및 판매장이 위치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2층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공간인 공유 업무 공간(코워킹스페이스)와 입주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3층 교육장과 회의실에서는 역량강화를 위한 교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및 한국 기업인들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세계적(글로벌) 투자행사 인베스토피아(2024.2.28.-29)에 참석했으며, 이번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통해 경제부와 중소벤처분야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논의하는 등 양국 간 중소벤처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토피아'는 2021년 시작된 세계적(글로벌) 투자 플랫폼으로, 아랍에미리트(UAE) 12대 혁신 분야*의 연결 및 현지 진출을 위해 투자자, 혁신기업,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매년 국제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인베스토피아’ 참석은 2023년 1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6월) 및 알마리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장관의 컴업 참석(11월) 당시 양 장관의 양자회담을 통해 가시화됐다. ‘인베스토피아’에서는 28일(현지시간) 양 정부와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UAE)한국대사가 자리한 가운데 한-아랍에미리트(UAE) 혁신 창업기업 교류, 벤처투자분야 협력에 대한 2건의 양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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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