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송도국제도시)이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주민과 함께 축하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이 승인된 지 3년만이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개통이 추진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부터 6·8공구 대중교통 수요를 이유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해왔다. 실제 송도 6·8공구는 2025년 3월 기준, 송도 전체 인구의 28.8%인 6만2천여명이 거주 중이다. 현재 건축 중인 주거시설 입주까지 고려하면 인구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 추세와는 달리 교통망은 취약하다. 최근 국토부와 인천시가 M버스와 시내버스 등 교통망 확충안을 발표했으나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중교통량은 현저히 적다. 만일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주요거주지에서 1.6KM를 이동해야 인천1호선을 이용할
서현일보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
서현일보 기자 |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경영난을 겪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객터미널은 지역사회 교통의 핵심 거점으로서, 지역주민의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로 인해 시외·고속버스 운송업이 위축되며 매표 수익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었고, 폐업도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가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할 뿐, 경영난을 겪는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일부 터미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운영이 어려운 여객터미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확대했다. 박정 의원은 “여객터미널은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중요한 시설임이라는 점에서 운영이 어려운 터미널에는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여객자동차터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조윤희 협회장)는 4월 2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관계자 및 지도사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 울산,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는 건설, 기계, 전기, 화공, 보건 등 5개 분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로, 현장 안전 점검, 교육, 유해위험 방지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협약 체결과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권익 보호 및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정책협약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라며 “협회가 제안한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협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했다. ▲산업
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진석·황운하)은 29일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불평등 완화 3법(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한국사회의 만연한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작년 7월 발대식 이후 5차례 모임을 가지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오고 있다. 그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소득 불평등보다 부동산 등에 의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2년간 재정이 위축돼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경연은 그간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재정·조세 등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불평등 완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예산이 소득·자산 배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소득·자산재분배 인지예산서와 인지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서현일보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30일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재정경제국 소관 시설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향후 개선·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조우현 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의원, 이군수 의원, 김보미 의원과 전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은 성남시가 중점 추진 중인 4차산업 기반 혁신사업과 도시재생, 청년지원 정책,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추진 현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방문 대상지는 성남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와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동물병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등 6개소이다. 위원회는 먼저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위치한 ‘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공간 지원 현황과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산학연 협력과 중소기업 융복합혁신지원 프로그램의 성과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어서 ‘청년친화형 아름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의회 7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과 쳇GPT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 교육과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AI를 접목하기 위한 쳇GPT 교육을 진행했다. 청렴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는데 특히 최근 강화된 공직자 윤리 기준과 관련한 실제 사례들이 공유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쳇GPT 교육은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 사례까지 폭넓게 다뤄졌으며, 정책자료 수집, 질의서 초안 작성 등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호응을 얻었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청렴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과 윤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청렴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6건,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지방의회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한 64건을 처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및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집행기관질문을 신청한 박지헌 의원은 충북교육청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 운영 관련 사항을 비롯한 교육청 현안에 대해 윤건영 충북교육감에게 질문했다. 5분 자유발언에는 5명의 의원이 나섰는데 △조성태 의원은 ‘집합건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응 촉구’ △박용규 의원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노력
서현일보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의원(아라동갑,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오후 1시에 제주시내 주유소에서 열린 ‘셀프주유소 도움안내표지 부착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홍인숙 의원이 셀프주유소 내 장애인의 주유 불편 문제를 공론화한 질문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 임산부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객의 편의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와 (사)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홍인숙 의원, 소방본부장,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주유소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셀프주유소 설비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시인성이 높은 ‘도움안내표지’를 직접 부착하고, 장애인 주유 시연을 통해 교통약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유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실시, 자율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홍인숙 의원은 인사말에서 “셀프주유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정책 마련이
서현일보 기자 |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는 청주공항 활주로 건설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공항특위는 30일 제425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서명운동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이자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고 충청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종오 위원장(청주11)은 “도의회 공항특위는 앞으로도 청주공항의 위상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청주공항의 주 이용권역인 충청권 4개 시·도를 중심으로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 14일 시작한 서명운동에는 3만 8,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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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20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