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2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❶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❷사업참여 부담완화, ❸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❹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❶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❷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2월 말에서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지원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4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경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상수도관의 노후 또는 부식으로 인한 녹물 등을 방지하는 위한 수도용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개당 수백만 원부터 2억 원 이상까지 고가로 거래되고 있다.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경우 ｢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 인증(이하 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억제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천억 원(’23년 말)이며, 2022년 대비 약 145조 원이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액 145조 원은 2023년 기금운용 수익 126조 원과 보험료 수입(58.4조 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 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 3천억 원 등이다. 2023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 1988년 국민연금기금 설치 이후 2023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 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각 지방조달청 직원과의 대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활력 제고와 현장규제의 근원적 혁파를 모색하는 정책현장방문과 각계 전문가와의 현장간담회로 이뤄지는 이번 ‘민생현장소통’ 행보는 ▲지역산업, ▲글로벌 우수·혁신기업, ▲규제혁신 이행현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조달 정책과의 연계 및 성장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현장소통 첫 행보로 28일 광주·전남지역을 찾아 민간의 ‘혁신제품 스카우터’ 4명과, 지역 소재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월 29일부터 ‘공사비 정보광장’을 통해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한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우선, 조달청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토공, 교량, 터널 등 구조물별로 분류하고 교량 폭, 설계속도, 차로 수 등 주요 영향요인을 조사해 공사비를 공개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개로 최근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한 도로 구조물별 단위공사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도로공사비 추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앞서 발주기관, 건설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범위와 공사비 영향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많은 공사비 축적과 정보제공 유형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에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발주한 도로공사에 대한 자료를 추가 분석하여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하천공사와 항만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사용자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토목구조물에 대한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발주시점의 예상 공사비 추정기능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 3. 4. ~ '24. 3. 8. 기간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수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총 273건, 약 10,364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5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다목적 소방헬기 1대'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316억 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4%인 8,64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57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지구 10-2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레미콘 조달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8.3%인 8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504억 원 중 본청이 9,166억 원으로 96.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2024년 2030 자문단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의에는 이정식 장관이 참석해 올해 2030 자문단 활동 계획을 청취하고 자문단원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한 해 동안 수행할 새로운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올해는 조직문화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 총 4개 분과위원회로 재편했다. 고용분과위원회는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 보완사항 발굴’, 노동분과위원회는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세대 의견 수렴 및 제언’, 산업안전분과위원회는 ‘산업안전 대·중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직장문화분과위원회는 ‘청년친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를 과제로 선정했다. 신설된 직장문화분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고, 일하기 좋고, 안전한 직장문화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분과는 지역청년에게 기회가 확대되도록 다양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노동분과는 지난해에 이어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에 대해 주목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분과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중소 사업장 안전관리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영농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9일부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품목이 7종 추가되고 축산 기자재(1종)와 면세유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준이 합리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농업용 양액기, 농업용 관비기, 다겹보온커튼’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가 농작업 대행이나 농업인 임대용으로 구매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기존에는 농업용 무인항공기만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을 받았으나, 농산물 건조기,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도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농업인이 영세율로 구매하는 축산 기자재 중 ‘임신진단기’ 외에 ‘가축 생체정보수집기’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면세유 종류 중 기존 등유·엘피지(LPG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화장품 분야 ’24년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및 규제혁신 과제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화장품 원료관리 ▲표시 광고 기준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과 대응 전략 등 수출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로 관련기관‧협회가 화장품 수입절차 등 영업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누구나 2월 28일부터 사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책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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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