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2월 27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조속히 체결할 계획으로, 작년 말 재정 사업 구간 중 일부가 착공한 데 이어 민자사업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 GTX-B는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km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 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2월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23.10~) 및 내부직원공모전(’23.10~) 개최, 청년규제발굴단(’23.11~), 상시 아이디어 제출창구(’24.1~)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규제혁신’, 업무자동화·인공지능 기반 민원상담·첨단 마약 단속장비 도입 등 신기술에 기반한 관세행정의 ‘디지털혁신’ 추진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스마트혁신 추진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2월 27일 3개의 투자기업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고 입주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다 나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7월 규제개혁 전담 부서인 킬러규제개혁TF팀을 설치하여, 총 44건의 개선 안건을 발굴했다. ’24년에는 이 중 14건을 선정하여 중점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지 생태면적률을 완화(10%→5%)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022년 5월) 이후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6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2023년 7월) 등의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친기업적 정책에 힘입어 10조 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동민 개발전략국장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 재수립,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등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투자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이후에도 한우, 한돈, 수산식품 등 농수산물의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❶ (한우)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가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2월 중순 기준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에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로 소비자들은 등심은 7천 원대, 불고기‧국거리는 2천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소고기는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 다음으로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 LH)에서 LH,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약 50여명)가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4개 권역별 집중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대광위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1.25)에서 신도시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위해 수도권 4대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총 32개를 선정하는 한편,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광위에서 갈등을 신속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지자체‧사업시행자(LH 등) 등 이해관계자 간 체계적 협업이 부족하고, 사업 일정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면서 교통시설 공급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구직자의 빠른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을 실시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7일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전문기업인 ㈜평화이즈(서울시 서초구 소재)를 방문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13년 한국형 도제식 훈련제도로 도입된 이후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청년에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일학습병행제는 정규 교육과정(고교, 대학) 중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재학생과 입사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직 취업하지 못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 ‘구직자용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사전이론교육을 통한 적성에 맞는 직업탐색과 취업에 필수적인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에 취업한 뒤 체계적인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통해 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오늘 방문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정책 실·국장, 전국 48개 지방관서 고용센터(1센터) 소장,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이 참석하는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급격한 기술 발전 등 우리 노동시장이 중대한 구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 발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정책을 위해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부와 지방관서 직원들의 고용정책 혁신 의지를 다지는 다짐선언식을 시작으로, 이정식 장관이 직접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를 이어갔다. 평소에 직원들이 궁금해했던 장관의 고용정책 철학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분임토의도 진행했다. 일·육아 병행을 원하는 여성들과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진 엠제트(MZ) 세대들이 노동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제고 방안, 지역‧산업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9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한액 상향 조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➁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및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 확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
서현일보 기자 | 울진국유림관리소는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월 27일 울진 바지게시장 장날을 맞이하여 산림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봄철 산불 조심 홍보캠페인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연금처럼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금년에는 약 12ha 정도 매수할 계획인데 이자액과 지가상승분도 포함하여 10년간 120회 분할하여 지급된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흔히 알고 있는 농지연금이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일정소득을 산주에게 고정적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과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임야를 매도하고 싶은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공고'에 게시된 '(울진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사항은 울진국유림관리소 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고령의 산주분들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초봄 시즌 소비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2024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 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컨셉으로 기획했으며,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 및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각 제품군별 홍보(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으로,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차별 컨셉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약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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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