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350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수산펀드’를 결성해 오고 있다. 수산펀드는 결성 후 8년 동안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경영체에 투자하여 민간자본의 수산분야 유입을 촉진하고, 수산경영체의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까지 총 2,614억 원 규모로 18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1,456억 원을 수산경영체에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200억 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과 함께, 정부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150억 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블루푸드테크는 3D 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컨더리펀드’를 통해 기존에 결성된 수산펀드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과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완료(’19~’23년) 마을인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을 방문하여 일반농가도 참여 가능한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군 문당‧도산마을은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의 농업환경 보전 활동을 실천하여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 모범 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현장 호응도가 높고 농업환경 개선,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 성과가 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직불제 확대 방향에 맞추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직불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토양,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활동별 환경개선 효과 계량화 및 편익
서현일보 기자 | 소부장 기업의 신뢰성 평가 및 양산 성능평가 지원을 위한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소부장‘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양산성능평가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기업 지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발된 제품의 내구성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과 수요기업 납품 전 실제 생산라인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튼튼한 산업 공급망 확보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간 두 사업을 통해 총 3,690개 기업에 3,246억 원을 지원했으며, ‘24년에는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에 200억 원,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작년에 비해 50퍼센트가 증가된 45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공급망 안정품목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메뉴판을 개선하는 한편,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공급망 대응지원을 위한 글로벌 유형도 신설한다. 또한 산업부 이외에도 환경부, 과기부 등 타부처 사업 참여 소부장 기업의 연계 지원을 위해 지원 후보 기업을 대상
서현일보 기자 |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월 28일, 총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온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백만 불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불)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달성(2027년→2
서현일보 기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력을 적기 공급하기 위한 유관기관 전담반(TF)이 27일에 발족했다. 이는 지난 1.15일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와 작년 12.21일에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을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전담반(TF)의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3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첨단 특화단지 전력공급 유관기관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21.(목)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공급계획을 심의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의 발전력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관계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류 등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불
서현일보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정선·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남 부여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남 곡성군, 경남 하동군 8개소를 선정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9개소를 선정했고, 4개소에 123세대(‘23.12월 기준)가 입주 완료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있다. 괴산·서천은 어린이 61명을 포함한 160여 명의 청년세대가 입주 완료하여 폐교 위기의 지역 초등학교를 살리는 등 농촌소멸 위기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며, 상주의 경우에는 귀농 일자리와 연계·추진함으로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도보권(5분)내 위치해 입주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8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링크플릭스(대표 김두일)를 선정했다. ‘링크플릭스’는 천연원료만을 사용한 생분해성 접착 조성물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무취, 무독성, 무자극의 환경친화적인 식물용 생체 접착제(‘AD-CONI’)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식물용 생체 접착제 애드 코니(AD-CONI)는 합성수지 유래 식물용 접착제에 비해 산소투과율이 높고, 비스페놀 등 유해 화학물질을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여 식물용 접착제로 활용도가 높다. 생육 과정에서 접착성분이 식물에 스며들고 토양에 버려져도 퇴비화가 가능하여 자연 선순환의 효과가 있다. 특히, 애드 코니(AD-CONI)는 국내 안전성평가는 물론, 접착제 산업에서는 유일하게 미국 UL, CPSIA, 독일 DIN CERTCO, 유럽 Seedling, REACH, EN71까지 생분해와 안정성 및 환경생태 독성 등에 대한 글로벌 인증 6종을 획득했다. 또한, 화장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15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원주시), 예산시장 신활력창작소(예산군) 등 185개의 특화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최근 관심이 높은 모빌리티, 첨단물류, 스마트농업‧시티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가 제공되며,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모빌리티 관련 규제샌드박스, 국토교통혁신펀드의 투자연계도 함께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에 패키지형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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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