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 조합중앙회, 임업후계자협회와 함께 임산물 생산임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임산물 생산임가 20여 곳과 산림조합중앙회, 홍천, 청양, 산청산림조합이 부럼세트, 건나물류, 생표고, 잣, 대추채 등과 산청 곶감, 홍천 잣, 청양 밤 등 지역 명품 임산물을 판매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임업인들에게는 소득증대와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임산물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우리 임산물 생산과 재배방법, 귀산촌 생활정보, 산주의 산림경영 제도 등 산림정책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산물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수한 지역 임산물을 널리 알려 임가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산과 우리 임산물과 관련된 산림정보도 직거래 장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7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누리소통망(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자단 규모는 총 15명이며 대학생, 일반 회사원, 사진작가, 퇴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역대 최고인 평균 8: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특히, 웹툰 작가 2명을 신규로 포함하여 만화 형식의 조달정책 홍보가 기대된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김혜수 기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조달 행사인 나라장터 엑스포 등 다양한 조달현장 취재가 기대된다”며, “공공조달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조달정책을 이해하게 쉽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대학생 등 일반인으로 구성된 SNS 기자단이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현황과 조달정책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공조달에 대한 기자단의 정책제언은 꼼꼼히 검토해 제도개선으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2011년부터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기자단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활동한 기자는 총 301명이다. 발대식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하는 등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로 식품용 기구에 대한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다양한 제품의 개발‧상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는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날 우려가 있어 글자‧도형 등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식품에 묻어나지 않는 인쇄 방식이 개발되고 제외국에서는 식품 접촉면에 인쇄된 식품용 기구가 유통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 등 식품 업계에서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용 기구의 국내 생산과 수입이 가능하도록 인쇄성분이 식품에 묻어나지 않으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 기구의 식품 접촉면에 인쇄를 허용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용기‧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완화한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 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으나, 앞으로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미래 축산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고자 지정, 운영하는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과 현장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을 선정해 그 지역 청년농업인에게 축산 신기술과 현안 대응 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1기 거점지역은 전국 5개 시군지역에서 한우를 키우는 청년농업인 57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했다. 2기 거점지역은 12개 지역에서 한우를 키우거나, 낙농에 종사하는 139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1, 2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종합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한다’는 답변이 4.51점(5점 만점)으로 높았다. 가장 도움이 된 분야로 한우는 사양관리(64.3%), 젖소는 번식관리(50%)를 꼽았으며, 축산 경영 상담과 적용 기술 조언 등도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올해 2기 거점지역에서는 경영 전문가 현장 상담 추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2024년 새마을운동 협력국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2.5.)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재단 및 공모사업에 참여한 기관들과 함께 3월 말부터 49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32개 과정의 새마을운동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방안'의 일환이자 2023년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써 개발도상국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기나눔을 새마을 해외사업을 통해'글로벌 온기나눔'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새마을 교육을 지원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28개국 310여 명의 마을지도자·주민, 공무원 등을 초청해 이론과 실행교육, 액션플랜, 현장견학 등 자립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시범마을 조성 등 자생적 발전을 노력 중인 우간다와 캄보디아를 거점국가로 지정하여, 인접 국가로 확산을 위해 거점연수를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다국가 교육 강화로 새마을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킨다. 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울주군 청량읍 울산자유무역지역 내(內) 건설 현장에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안효대 울산 경제부시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입주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제2중공업동) 착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울산 표준공장은 ’25년까지 총 285억 원(국비 185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번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부지가 포화되어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음. ‘25.9월(예정) 금번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2차전지) 제조사 등 울산 주력산업 기업을 중심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착공식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울산 표준공장이 첨단기술과 지역주력산업이 융합된 터전으로 한걸음 더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번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
서현일보 기자 |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 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7월 말 발표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2월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팀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창업캠프 참가팀(18팀→19팀으로 확대)들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IR피칭 교육, BM(Business Model) 진단 등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2월 23일 마약밀수 단속 업무 현장점검을 위해 대구세관을 방문했다. 대구세관은 대구 ·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거점 본부세관으로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우범국발 정기노선이 일 평균 6~7회 취항하는 대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행됐다. 한 국장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 및 신변에 대한 검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경단계에서의 철저한 마약 밀반입 차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연중 도입 예정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열화상 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빈틈없는 마약 단속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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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