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빛고을 광주를 방문해 지역 청년 창업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인재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있는 복지 우수기업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오 장관은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과 취업 관련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부 지원의 방향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광주 소재 청년 창업기업 7개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은 지방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우수 인력확보의 어려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확대 필요성,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 등과 관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개척하는 동시에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창업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라며, “특히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혁신 벤처기금(펀드)을 0.6조원(누적) 규모 조성, 현재 3개소(충청, 호남, 동남)를 운영하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5일 이라크에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후속 신도시 개발 등 이라크 재건 사업 수주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도시 개발사업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이 본격 재개됨에 따라 최대 15개의 추가 신도시를 계획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Next Cityscape 원팀코리아 타운홀 미팅’에서 도시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박상우 장관의 첫 방문지인 비스마야 신도시는 주택을 중심으로 도로, 전력망, 공공기관 등 도시 전체를 패키지로 수주한 우리나라 첫 신도시 수출 사례이기도 하다. 2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이데르 모하메드 마키야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 의장 등과 함께 비스마야 신도시 내에서 열린 사업재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분당 신도시 면적(18.3km2, 550만평)에 주택 10만호와 공공시설을 짓는 총 101억불, 잔여 55억불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화건설에서 수행 중이며 양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천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폴리텍대’) 10개 캠퍼스에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을 신설하고,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취업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청년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맞춤형 교육과정이며, 6개월간 집중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취업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①국내출생 자녀(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 ②중도입국 자녀(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사람) 또는 ③결혼이민자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18세~34세 청년이다. 교육은 4월 1일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다. 산업안전 교육을 포함한 핵심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산업현장 체험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컴퓨터 활용, 기술 분야 한국어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그룹을 편성해 학생들의 개인별 적성,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주한외국공관 소속 노무담당자가 무료로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주노동자의 직계가족 외에는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만 산재 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사관 등 주한외국공관이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무료로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과 불법 브로커 노출 위험,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국내 노동시장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는 통계청 발표 기준 2023년 923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0.7%가 증가했으며,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산재신청도 매년 늘어나 2023년 9,543건으로 5년 전(7,581건)에 비해 25.9%가 증가했다. 또한, 주로 산재 발생 취약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앞으로도 이주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 장벽, 대리인 선임 비용 부
서현일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월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피해 상인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2024년 1월부터 6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2024년 6월 말까지 미납보험료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납기 연장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가 면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납부 기한 전까지 근로복지공단(건설사업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일반사업장)에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을 통해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며,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이하는 공단은 「 희망비전2030 」 프로젝트를 비롯한 혁신활동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대통령 주재로 충남 서산에서 2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결과와 함께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단 2곳과 논산 국방국가산단, 스마트시티 등을 통한 국방·모빌리티 산업 거점 육성 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된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선두그룹인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으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을 집적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파크를 조성한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하여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22.9)하고, 연관 기업 35여개사의 입주의향서를 확보하는 등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예정지는 당진평택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등 국가교통기간시설과 당진시 구도심, 아산국가산단, 송산2 일반산단 등이 인근에 있어 기존 지방 거점에 조성된 교통·교육·의료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다. 특히, 이날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개발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6일 14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안부 등과 함께, ’24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 올해 산업안전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별 산재발생 특성, ▴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했고, 지자체의 산재예방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과 협업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업안전 예방정책을 강조하면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에 지역 내 사업장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17개 각 시도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
서현일보 기자 | 지난해 조선업부터 시작된 원·하청 상생의 분위기가 충북지역의 식품제조업 분야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와 대상㈜, ㈜삼진푸드, 충청북도는 2월 26일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삼진푸드 본사에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충북-식품제조업에서 상생모델을 도입하여 총 5개의 상생협력모델이 마련됐다. 식품제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0%를 넘게 차지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소규모사업장 비율이 상당히 높고, 낮은 수준의 근로 여건으로 인력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식품제조업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이는 충청북도의 주요 산업으로서 지역과 업계가 함께 당면 과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에, 원청 및 협력업체와 함께 충청북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사의 수요를 반영한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되도록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지역과 업종을 아우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통해 1)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 2)지방으로의 인력 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지원사업 체계(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이 될 2024년도 창업도약묶음(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2월 27일부터 모집한다. 창업도약묶음(패키지)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하 ‘도약기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총 270여 개 도약기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 및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진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보조 중심의 창업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일부는 회수하여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보조 중심의 지원 방식은 한정된 예산으로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화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웠다. 이에 기업당 지원금을 확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투자, 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융복합 지원 방식은 3가지 유형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