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2월 20일.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개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 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되어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정유사가 외항선박의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게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하여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1차 접수(2월 21일 ~ 4월 20일) 개시 이후, 2월 21일부터 2월 25일 18시까지 약 15만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차 접수 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를 검증한 뒤, 한국전력이 고지서 상의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3일까지 접수된 약 11.7만 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에 전송해 대상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사업에 이어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에 대한 2차 사업도 개시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서현일보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고객들과의 첫 접점인 정부조달콜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임 청장은 이날 상담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고충 해소와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담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정부조달콜센터에서는 7만여 수요기관과 57만여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이용방법 등 연간 120만 건의 상담이 진행된다. 조달업무는 이해가 쉽지 않고 업무처리가 복잡하며 난이도가 높다는 특성이 있으며, 65명의 상담사들이 하루에 5천여 건(1인당 100여 건)의 많은 양을 상담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맞닿아 있는 최일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담사들께 감사드린다”라며,“금년 하반기 개통하는 차세대 나라장터 상담에도 차질이 없도록 상담사들이 전력을 다하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2월 23일자로 인도네시아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해양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자회사인 PLN EPI사는 지난해 3월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와 ‘술라웨시 말루쿠(SULAWESI MALUKU)’ 지역의 화력발전소를 LNG 설비로 전환하기 위해 해양플랜트를 개조·운영하는 총 3.9조 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발주했다. LNG코리아, 칸플랜트(주),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우리기업 컨소시엄은 인도네시아 기업(PT APCA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누사 텡가라’ 지역 입찰에 참여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약 1,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해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를 통한 유망사업 발굴, 수출상담회 실시, 시장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6일 나라장터 서버를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이재용)을 방문해 나라장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서버 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진들을 격려했다. 양 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장애 예방을 위해 지난 주 금, 토(23∼24일) 양일에 걸쳐 나라장터 투찰 서버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확대 배치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3월에는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른 서버 재배치 추가 작업을 계획 중에 있다. 조달청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특정 시간대의 입찰마감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서 접수 마감시간을 분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시스템 접속지연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조달기업들이 나라장터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함께 서버 증설작업을 수행했다.”면서, “나라장터가 7만여 수요기관, 57만여 조달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플랫폼인 만큼 장애 없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현장중심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한 역동적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 2월 26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조달현장혁신과는 ‘24.2.7. 발족한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의 핵심 추진기구로서 조달규제 개혁, 조달기업 지원 제도 재설계, 조달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등 우리 청 개혁 과제 발굴·이행을 총괄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신설된 조달현장혁신과가 현장의 목소리를 조달행정에 책임 있게 투영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 관점에서 장애가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선봉장이 되도록하겠다”며, “구체적으로는 조달청에서 추진하는 현장방문·간담회 등 외부소통 채널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꼼꼼하게 목록화하고 즉시 개선이 어려운 과제는 ｢한시적 규제유예｣, ｢시범적용 후 확대｣ 등 이행방안을 강구하여, 의견을 제시한 국민·조달기업에게 진행상황과 조치계획을 피드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년 업무계획에서 밝힌 ｢체감｣, ｢현장｣, ｢행동｣, ｢속도｣라는 4가지 키워드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현지시간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개최되는 ‘MWC 2024(Mobile World Congress)’에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MWC는 미국의 CES(Consumer Electronic Show), 독일의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와 함께 세계 3대 첨단산업 전시회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참관객보다 구매력이 있는 실질 바이어들이 많이 찾는 특징을 가진 무역전문전시회이다. 올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SKT, KT, LG유플러스 등 한국기업 약 160여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과 제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이번 MWC에서는 ‘Future First(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제시했는데, 기존의 5G를 넘어 무선 네트워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미래형 산업 수요의 증가로 첨단 네트워크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여겨지는 추세에 따라 MWC
서현일보 기자 |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설비 지원 ’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공고문을 2월26일 한전ON 및 한국에너지공단누리집에 게시하고 3.2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먼저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4개 품목(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단,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증빙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를 구비한 후 3월 25일부터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 관련 내용은 한전 본사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열/공기열히트펌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 계기 2월 24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WTO 사무총장 및 동 회의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통상장관과 연이어 양자 회담 후,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활용 촉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세계 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해 WTO 개혁과 주요 협상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MC-13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개혁 논의 진전,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토대로 MC-1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서현일보 기자 | 법무부는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 등을 앞두고,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투입되어 농‧어가의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１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 도입 국내에서 체류 중인 가족의 도움으로 계절근로자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고 고용주와의 갈등 해소도 용이하며 계절근로 활동 중 무단이탈의 우려가 적은 친인척 초청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친숙한 유학생의 부모까지 확대한다. ２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 시행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이미 체결된 국내 다른 지자체의 업무협약(MOU)을 활용하여 계절근로자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 ‘유학생(D-2) 부모 계절근로 초청 제도’와 ‘지자체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협력 방안’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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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