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①심야시간 영업 강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이다. 실제, △△점의 경우 이마트24의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상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사업: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0일, 잔디 수요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잔디 연구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장성군 나철원 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한승원 연구관, 세종사이버대학교 양승원 교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장환경 및 수요자 요구를 기반으로 한 수요연계형 잔디 연구개발 전략 ▲수요자·생산자 상생협력의 선순환 구조로 잔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및 필요 사항 ▲수요 기반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를 위한 과제 및 추진 내용 등을 논의했다. 최근 국외 잔디시장은 주거용 공간, 정원 등 생활 속 잔디 소비 증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잔디시장은 잔디에 대한 생활 및 가정용 소비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잔디 수요·생산 확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활 속 잔디 소비에 대한 인식과 구조 개선, 탄소중립·녹색성장 등 잔디의 숨은 역할이 필요하며, 생활공간에 대한 녹색 환경 개선에 따른 베란다, 옥상 등 실내·외 공간에 인공지반 기반 녹화조성용 잔디 소재 개발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월 21일 출시되는'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 자격
서현일보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21일 제4기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에 참석하여 20개 위원회와 함께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비전을 선언했다. 2015년 출범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산업별로 사업주단체, 기업, 협회, 근로자단체의 관계자가 모여 산업현장의 다양한 이슈와 인력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별 역량체계(SQF)를 개발·개선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해 왔다. 제4기 출범식에서는 20개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합동으로 향후 3년간(‘24~’26년) 위원회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의 변화를 조사·분석하여 훈련기준·과정 및 자격제도에 반영토록 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도입·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업종의 특성 및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는 유연근무가
서현일보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사)한국 지패스(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 정기총회에 참석, (주)웰템 등 해외시장 진출 우수업체 7개사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올해 해외수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구매자 초청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전략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국내 조달시장 참여 우대를 통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매년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수 및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3년 수출실적이 16억 3천만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수출증가의 원인은, 기술력으로 무장한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노력과 더불어, 조달청의 체계적인 수출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근 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년에는 조달기업이 선두에 서서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회복 흐름을 가속화하는 것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달청은 올해도 조달기업의 수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 2. 26. ~ '24. 3. 1.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총 219건, 약 1,09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국군수도병원 '2024년 국군수도병원 의약품 595품목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인 186억 원,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경전철 차량 18칸 제작 구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5.5%인 388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024년 하천화상감시장치 등 구매·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5%인 6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5.8%인 63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해남해리 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레미콘 구매(2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6.2%인 39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97억 원 중 본청이 352억 원으로 50.5%를 집행하고 서울청
서현일보 기자 |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ㄱ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ㄱ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ㄴ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수입물품 유통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및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집 등)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하여 총 1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고, 부정수입물품 판매자의 재(우회)입점 거부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거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와 함께 2월 22일부터 3월 11일까지 ‘2024년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참여 기업 150여 개사를 모집해 디지털전환 등 혁신 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0년부터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관광기업 525개를 선발, 지원해왔으며, 올해 공모전에서도 관광 분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용자경험(UX)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도입, ▴로봇 등 스마트 기반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타 경영혁신 서비스 등 6개의 서비스 유형 중 기업에 필요한 혁신 활동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도입 활동 특화 공모 진행, 선정기업 최대 1억 원 상당 혁신활동, 맞춤형 지원 제공 올해는 특히 케이티 에이아이(KT AI) 로봇사업단 등 로봇, 통신 전문기술 기업과 협업해 관광숙박업과 야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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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