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9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 중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은 모바일ㆍ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월 16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6월 16일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① 임금체불 ②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보고해 정책 추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 15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읍면지역 4,000가구의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여건, 환경·경관, 안전, 지역사회·공동체, 생활 전반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분석해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농어업인 복지를 증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여건= 농어촌 가구 월평균 난방비는 16.9만 원이며, 난방 형태는 도시가스(37.5%), 기름(34.5), 액화석유가스(LPG, 12.4) 순이었다. 특히 도시가스 이용 비율은 읍(59.4%)보다 면(14.8%)에서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사업 추진 과정에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의료급여(1종) 수급자는 병·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한다. &nb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2026년에 입영할 육군 기술행정병 중 6개 모집특기 총 7천 6백여 명에 대해 오는 7월 7일 오후 2시부터 7월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그간 육군 기술행정병은 매월 지원서를 접수하여 3개월 후에 입영했는데, 비교적 입영을 선호하는 시기인 상반기에는 지원자가 집중되고 하반기에는 지원율이 낮아져 연중 균형된 병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보다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모집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 운영과 지원자들의 미래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시범 특기로 선정된 위 6개 모집특기에 대해 내년도 연간 입영대상을 일괄 선발하기로 했다. 2026년에 위 6개 특기로 입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기와 입영 희망월(1~3지망)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입영 희망월의 경우 1~2지망은 상반기 또는 하반기 입영월 중 1개를 필수로 선택하고, 3지망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미달된 입영월 중 무작위 지정된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7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신체등급 1~4급
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6월 13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신임 국방무관 24명을 초청해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무관‘이란 군사 관련 외교를 맡는 외교관 신분의 장교로서 이들은 오는 8월부터 미국 등 20개 국가에 파견되어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각국으로 파견될 신임 무관들에게 병무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민사회에 정확한 병역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들은 설명회 시작에 앞서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공군호텔에서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절차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병역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이행 정보에 대한 교민사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교민사회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6월 13일 15시 30분 서울핀테크랩(서울 영등포구)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전과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들의 지식재산(IP) 창출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명품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특허청의 해외 특허권 조기확보를 위한 제도와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도 함께 준비됐다. 특허청은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기업들과 해외특허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재산권 활용 신산업 창출, 양자기술 기반 보안기술의 특허 확보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기반 기업이 국내외에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경쟁력”이라며 “국내 핀테크기업들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해외에서도 강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 투자유치, 해외진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명품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청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6월 13일 오전 9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대전 성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심판원 진로체험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100여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해 특허심판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체험교실은 ▲특허심판의 이해 ▲모의 구술심리 ▲심판관과의 대화 ▲심판정 및 발명인의 전당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모의 구술심리’에서는 학생들이 심판관, 변리사 등의 역할을 직접 맡아 가상의 심판과정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체험교실이 학생들의 지식재산권과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특허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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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