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연간 12.6조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는 해외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이 확대·강화된다. 조달청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출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새롭게 도입, 3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신규사업을 통해 조달기업은 준비단계, 개척단계, 계약단계로 구성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단계별로 필요한 해외조달시장 규격인증 취득(준비), 공공기관 현지실증(개척), 조달계약 법률서비스(계약) 등 해외조달 시장에 특화된 다양한 필요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금년은 총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되며, 업체는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3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신규사업은 특히 우리 기업의 진출이 저조한 UN 등 국제기구, 개도국 조달시장 진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의 우수한 중소 조달기업들이 해외로 눈길을 돌려 더 큰 시장에서 성장할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허용하여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2월 20일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80%(총 10.6조 원 중 8.5조 원) 이상 재정 집행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은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점검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인재 지역유입을 위해 산업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24년 총 2,766억 원이 편성됐으며,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상반기 내 86.6%인 2,395억 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동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간담회 종료 직후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구미국가산단 내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월 19일, 21일 이틀 동안 방산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착수 예정인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과 방산육성 정책 및 지원 사업, 달라지는 계약‧원가‧절충교역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2024년 방위력개선 및 방산육성지원 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통합설명회는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지원 사업 설명회를 확대하여 무기체계 방위력개선 사업, 핵심기술사업, 원가제도, 계약제도, 절충교역, 수출 지원 사업 등 2024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정보를 한 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산기업 소재지와 대․중소기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참여인원의 폭을 넓히고 보다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수도권(경기 판교)과 경남 창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1회 씩 개최한다. 통합설명회는 ➀방사청 주요정책 및 제도, ➁방위력개선 및 국방 연구개발(R&D) 사업, ③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수출지원 사업 세션으로 구성되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23.11.1.~12.29.)｣ 및 ｢노무법인 점검(’24.1.18.~1.29.)｣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매개로 한 산재카르텔 의심 정황 및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았다. 또한,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을 좀먹는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추정의 원칙 관련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하여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하여는 조직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20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IT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비 상황을 살피고, 사이버 보안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이자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함께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위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정보보안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마을금고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월19일,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모 씨 주도로 이루어진 부정수급은 약 2억 6,000만원에 이른다. 구속된 건설업자 최 모 씨가 임원으로 있는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처로,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B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B시공사의 협력업체가 공사 진행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최 모 씨는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 5명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하여 A시행사에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채무를 면탈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모 씨는 먼저 B시공사의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B시공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는 노동청에 출석하여 B시공사의 이사를 사칭하여 B시공사의 대리인 행세를 했다. 최 모 씨는 근로자들을 B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B시
서현일보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2월16일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현장 방문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표시 적합 여부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 등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를 신규 구축하고, 이를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2021년 충청권, 호남권을 시작으로 ’23년 동남권에 개소하는 등 비수도권 3개 광역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는 민간(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과 공공(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가진 기반(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구축된 광역권은 창업기업(스타트업) 아이알(IR), 엔젤투자 설명회, 엔젤투자 토론회(포럼) 등 지역 엔젤투자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올해는 지역 엔젤투자중심지(허브)가 기(旣) 구축된 권역(충청권, 호남권, 동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3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중심지(허브)를 구축한다. 신규 중심지(허브) 선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월 16일, ‘목제 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전면 개정하여 관보에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11개의 목재제품(제재목,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에 해당하는 부속서의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은 함수율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서별 인용 표준을 제시하고 품질항목과 시험방법을 한국산업표준(KS)과 부합시켰다. 난연성 표시를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시키고 난연성이 필요치 않은 제품은 표시 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산림청 홈페이지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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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