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년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장관,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간부들과 양 기관의 전국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최초의 사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대재해 감축에 양 기관이 혼연일체로 매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행정에 의기투합하는 자리였다. 이정식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1.4.)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에서 공공 매입단가를 현실화하고, 매입기준 등도 개선하여 매입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가격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핵심 간부진과 함께 `24년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건설시장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침체되어있고 민간투자도 위축된 만큼,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집행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참석자들은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안정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신속집행 관리대상 56조원(예산 22.1조, 기금 33.9조)중 상반기 34조를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1.15)에서 발표했던 ‘SOC 사업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SOC 사업에 6월까지 65%(12.4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며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관행해서 벗어나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으며,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이전에 미리 신청하시면 심사결과를 신고내용에 신속히 반영하실 수 있다. 심사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위해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2월 19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생산설비, 생산공장, 생산인원을 보유하여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중기간 경쟁제도는 ’22년 기준 26.4조원 규모로, ’18년 대비 7.2조원 증가(37.5%↑)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신산업 제품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분야 육성, 판로지원 필요성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관계부처, 대·중견기업 등)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4년도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안정적인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을 위해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향후 3년간 (’25 ~ ’27)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중기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모집을 2월 19일부터 공고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생각(아이디어)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상담 및 지도(코칭), 보육공간과 함께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자금을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하여 생활기반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돕는다. 신청유형은 창업경향(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① 온라인 판매자(셀러), ②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③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등 총 3가지로 유형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프로그램은 ‘기초→심화→실전’ 총 3단계로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먼저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형(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
서현일보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자동화 솔루션 기업에서 일하던 권종훈(48·남) 씨는 지난해 퇴사 후 창업 출사표를 던졌다.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자동 세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권 씨는 폴리텍대 아산캠퍼스로부터 변위 센서 장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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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