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사업주단체가 직접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2월 1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등으로 여력이 부족하여 안전보건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노사 모두가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한 공동안전관리자가 협회·단체에 소속되어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쉽고 심층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문가가 업종별 특이성을 이해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재해예방대책 수립이 가능하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 단체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지역별 사업주단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향후 2주간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2월 14일 전국설명회를 시작으로, 19일(광명), 21일(대전), 26일
서현일보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이 국민의 공공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꿈드림공작소’ 사업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보유한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폴리텍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기 원리를 이해하고 기체와 엔진 모형을 조립해 보는 ‘우리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 △레이저커팅기를 활용한 ‘엘이디(LED) 조명 만들기’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공기정청기 제작’ 등 처음 기술을 접하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췄다. 폴리텍대에 따르면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도 347건이나 된다. 자동화 솔루션 기업에서 일하던 권종훈(48·남) 씨는 지난해 퇴사 후 창업 출사표를 던졌다.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 자동 세팅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권 씨는 폴리텍대 아산캠퍼스로부터 변위 센서 장치 시제품 제작을 지원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전담 조직 신설, 권리구제 절차 개선, 위원회 역할 강화 등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 방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고 청장은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납세자 보호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폭넓고 세심하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 군요금제 가입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하여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1년 2월 시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신용대출,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통신분야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적용되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 서울 롯데시티호텔(명동)에서 일본 국토교통성과 교통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2차 한국 - 일본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00년부터 일본 국토교통성과 총 11차례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를 진행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긴밀하게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교통협력회의는 8년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교통협력회의로서,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정립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이후 중단됐던 교통협력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양국은 지방 및 농어촌 교통서비스, 자율주행차, 물류정책 방향,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등 주요 교통정책 및 비전을 공유하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교통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오전에 논의 예정인 지방·농어촌 교통서비스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벽지노선 등 지원사업 현황과 지방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자율차 분야에서는 ’2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26년까지 3개년동안 개소당 105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는 종합시설로,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 지자체 수요조사와 업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3개 분야 연구지원센터를 우선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식물성대체식품 연구지원센터에는 세계적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단백질 추출 장비, 압출성형 장비 등을 도입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도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로봇 연구지원센터에는 식품·외식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온습도 조건 등의 주방 환경을 조성하여 식품로봇 실증연구를 지원하며, 식품업사이클링 연구지원센터에는 다양한 식품 부산물의 건조, 분쇄, 냉동,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 부산물의 소재화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6년 연구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다양한 작물 재배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15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종개발에 필요한 육종 포장 및 연구시설 지원 등을 갖춘 종자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54ha 규모에 현재 18개 기업이 입주하여 기술혁신과 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규모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종자 기업들은 우수품종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통육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발된 우수한 품종의 산업화를 위해 관련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고부가가치 종자 생산을 위한 지원시설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디지털육종 등 첨단정밀기술 활용을 촉진하되, 업계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는 기술 산업화 연구개발을 투자하고, 종자기업(기능성 종자개발), 농가(계약재배), 소재기업(제품생산)간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코팅·펠렛팅·프라이밍 등 처리로 고부가가치 종자를 만들기 위해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16일에 관세청 및 전국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본청과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조직으로,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학계·경제계·법조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발전적인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 고객이 수출입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직구, 여행자 통관 등 일반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관세청은 올해 탈세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성실한 국민과 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납세자 권리보호 조직과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에 독립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고객지원센터를 전담조직과 통합하여 행정처분 전 민원 상담부터 처분 후 권리보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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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