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2025년 제2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투자유치 협력회의는 기관 간 업무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을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분기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투자유치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투자유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투자유치 계획과 협업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상반기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퓨처그라프(㈜포스코퓨처엠 자회사) 등 이차전지 분야 대규모 투자를 포함한 5개 기업, 약 5천억 원의 기업 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투자열기를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지속 가능한 투자 분야를 발굴하여 새만금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망산업 분야 기관 공동 투자유치 전개, 실질적인 기업 지원제도 발굴, 수변도시의 인공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조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 원활한 재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기존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어, 소액 회수금의 출자자 배분에도 매번 조합원 총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등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규약에 사전에 정한 출자금 배분 방식이 있는 경우, 14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사전보고 후 배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22)’에서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 확대 (기존: 펀드 출자금액의 20%)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유형·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한다. 이번 보고는 작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결정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주택 매입·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주거안정 지원과 저금리의 전세·구입자금 등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법률서비스·생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그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실 조사, 법원·관계기관 협조 등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총 30,400명, 5.31기준) 및 지원 현황과 함께 향후 전세사기 예방 강화 방안 및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전세사기피해자
서현일보 기자 | 대구·경북의 7개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고 지역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성격도, 역할도 각기 다른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 뜻을 모았다. 공공의 협업 속에 민간 금융기관인 신한라이프도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활동을 위해 1억3천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2025년 6월 26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구통합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한국전력기술(주)(사장 김태균),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 등 7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한 공공기관들이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공동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공분야 협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현황 및 기업투자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현재 산업부와 강원도·경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건축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진행 등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는 동해에 구축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올해 4월 매입했으며, 하반기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에 대해서는 경제성 분석 용역 완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양삼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연구전략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협의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특구지정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양삼 수출 지원사업 소개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방향 제안 ▲산양삼산업육성 계획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산양삼 소비촉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연구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산양삼 연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발족됐으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에 대한 정책, 경영, 관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지속적인 연구협의회를 통해 산양삼 소비를 촉진 전략을 수립하고, 산양삼이 숲푸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오후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안전담당자가 참여하는 산업단지 안전 점검반(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동 점검반(TF)은 금년 장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67개 산업단지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급경사지, 공사 현장 등 수해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물 및 구조물의 균열 등을 확인하는 등 특별 안점점검을 지속 실시 할 계획이며, 당일 오후 첫번째 활동으로 인천남동국가산단을 점검했다. 또한, 산업부와 산업단지공단은 합동으로 인천지역본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단 내 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김호철 지역경제정책관은“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며,“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산단 현장의 목소리를 산단 안전 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하고, 재난유형별 지침과 사고 대응 가이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25 초격차 프로젝트 국제(글로벌) 투자유치설명회(IR) in 도쿄」 행사를 25일 일본 Tokyo Innovation Base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진원이 추진 중인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일본 현지의 벤처 캐피털(CVC·VC) 및 대기업과의 전략적 연계를 통해 국내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세계(글로벌) 가치사슬체계(밸류체인) 진입과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일 투자유치(IR) 시연회(데모데이) 형식을 넘어, 일본 대기업과의 기술 연계(매칭) 기반 개념검증(PoC) 프로그램, 현지 투자자 역투자발표(리버스 피칭), 법률·지식재산권(IP) 전문상담(멘토링) 등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을 위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최근 일본에서 투자 수요가 높고 기술적 주목을 크게 받고있는 인공지능(AI), 로봇, 미래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한민국 대사관(대사대리 문병준)은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동 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7월 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우디는 최근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높은 성장률과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으로 부각됐으나, 까다로운 정부 규제와 이질적인 문화 및 종교로 인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에게는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중기부와 주사우디대사관은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시장 수요를 반영한 사우디 진출 기업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진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지원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게 됐다. 그간 주사우디대사관은 지난 4월부터 사우디 정부 기관 9곳을 20회 이상 방문·면담하여 한국 중소벤처기업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 필요성을 설명한 후 참여를 설득했다. 중기부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2월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월2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삠·긴장 증상을 경상으로 구분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최소 8주로 보장하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단서, 치료경과기록지 등으로써 치료 경과 확인 및 필요성이 확인되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는 현재 보험사로부터 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 수행하며, 보험사가 진료비 지급을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8주 초과 치료에 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