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6월부터 지자체 등 전국 96개 현장 대응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육상에서 기인하는 해양오염이 주로 하수도 또는 유류 저장·이송 설비 등 해양시설에서 발생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예방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업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컨설팅 대상은 지자체(광역·기초 82개소), 해양환경공단(본사 포함 13개소), 국립공원공단(1개소)이다. 현장 방제 경험이 풍부한 해양경찰서 방제요원 등이 이들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오염사고 대응 매뉴얼 현장 적용 컨설팅, 방제 교육·훈련, 방제 자원 공동활용 체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육상기인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 관리 체계 강화 등 협업 사항도 발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오염사고는 예방 및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컨설팅이 지자체 등 현장 대응기관의 실질적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폭염 시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안부전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안부전화 실천을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과 캠페인 홍보 콘텐츠로 총 2개이다.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총 6점의 입상작을 선정(7월 중)하고, 입상작은 폭염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추첨을 통해 공모전 참여자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공모전 참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국민안전교육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무더운 날씨에 안부전화 한 통이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면서, “안부전화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6일)부터 2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으로,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설치현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등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긴급자동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긴급자동차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사업 성과로 개발된 ‘탄소공간지도’가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시범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탄소공간지도 시스템 개발을 맡은 ‘선도소프트’가 ADB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후행동계획을 통한 기후 스마트 도시개발 지원(Supporting Climate-Smart Urban Development through City Climate Action Planning)’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월 16일 ADB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 수출은 국토교통부 R&D 사업인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23∼'27)’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다. 탄소공간지도는 행정구역 또는 격자 단위로 건물·교통 부문의 탄소 배출활동과 산림의 탄소 흡수성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지도 시스템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고 있다. 전국 약 720만여 동(棟)의 건물별 에너지사용량과 도로구간별 교통량, 임상도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과 흡수정보를 1km, 5
서현일보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6월 15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지난 6월 13일 김진아 제2차관이 주재한 상황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이스라엘 및 이란 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이 6월 14일부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음을 상기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및 이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지속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두 나라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공관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보호 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오는 8월 12일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6월 16일 오전 문제와 답변서 양식을 공개하며, 참가자 모집은 7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학습, 맞춤형 광고,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를 다룬다. 이번 경연대회는 ①대학(원)생과 ②법학전문대학원생 등 2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부문별 예선 심사(서면)에서 선발된 4개 팀(총 8개 팀)은 8월 12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될 본선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본선 참가팀은 LG전자, 카카오, 쿠팡 등 8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무를 체험하고,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으로부터 준비서면 검토 등 멘토링을 받게 된다. 본선에서는 부문별로 대상·최우수 2개 팀과 최우수 경연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전라권, 경상권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6월 13일 오후 11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남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내일(14일)까지 제주 50~120㎜, 부산·울산·경남 30~80㎜, 광주·전남 30~80㎜ 등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취약 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되므로 국민께 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특보현황, 예상 강수량 등 기상정보와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조했다. 읍·면·동 공무원, 이·통장 등 마을순찰대를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 조력이 필요한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과거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하여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①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②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10개사),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3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측은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or.kr)에서 취약점 해킹 공격으로 약 1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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