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7일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100조 원 대비 10% 증가했다. 올해도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별첨)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旣)발표된 바와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➋또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7일 충북 영동의 곶감 가공업체(전동태 허브곶감)를 방문하여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체계 등을 살펴보고 곶감 등 임산물 가공업 분야의 향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가공업체는 ’22~’23년 산림청의 산림소득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임산물 생산·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와 작업로 보수 등 기반 시설 현대화를 통해 임금상승과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득증대를 달성했다. 올해 산림청은 임업인의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지원을 위해 시설 규모화·현대화, 생산장비, 상품화 지원 등 36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이번 설 명절에는 숲에서 자란 우리 임산물을 많이 구매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기업 ‘달롤컴퍼니’를 방문하여 제과공장을 시찰하고, 농식품 투자 기금(펀드)으로부터 투자유치로 성장한 청년 기업 3개사(달롤컴퍼니, 갑조네, 농업회사법인 그린) 등과 투자유치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달롤컴퍼니는 인근(김포시) 쌀 농가와 연간 20톤 규모의 계약재배를 통해 글루텐프리 쌀 제과 식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해 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 달롤컴퍼니의 제조시설과 제품은 국내 최초로 미국 셀리악협회에서 승인하는 글루텐프리 인증(GFFP)을 획득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제과공장 시설 참관 후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달롤컴퍼니를 비롯, 갑조네, 그린 등 농식품 펀드 투자유치에 성공한 청년 기업 대표들, 투자운용사(현대기술투자) 등과 청년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 기업 대표들은 농식품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자의 관심 제고 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15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지방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간 추진해온 지방공기업의 혁신 및 재무건전성 관리는 지속하면서, 5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자체·지방공기업·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5대 핵심전략별 주요내용은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표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로 전년도(227명)에 비해 약 11% 증가한 25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수산업 창업과 어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35명의 청년 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대상자 모집을 위해 지난해 12월경 지자체별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거쳐 최종 251명을 선정했다. 또한, 개인사유 등으로 신청자가 중도 취소한 시·군·구에서는 추가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모집 일정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활력 넘치는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전후로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국내외 선사들의 홍해해협 운항 중단사태가 지속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원활한 수출입물류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끊김없이 원활하게 물류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내 11개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되며, 긴급한 경우 설 당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당일 항만에서 화물을 긴급히 반‧출입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반‧출입이 가능하고, 이를 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제도 가동한다. 또한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할 예정이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부터 시작된 농사용(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24시간 취·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어업인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는 수산물의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45억 원을 투입하여 해수면·내수면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 중인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2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7일 조달현장에서 개혁 아젠다 및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는 조달청장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일정, 부처간 협업, 국민과의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속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 기구는 조달청 차장부터 주무관까지 조직 내의 다양한 직급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청년정책자문단 및 혁신어벤저스 등 조직 내부 혁신기구와 조달서비스 대상인 수요기관 및 조달기업 관련 협회도 회의체로 포함하여 조달현장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이슈를 발굴한다. 개혁TF는 조달현장의 규제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에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의 조달청 중심의 지엽적인 규제혁신 과제에 더해 범정부 협업이 필요한 과제나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큰 개혁 과제 등으로 발굴영역을 확대한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 2. 12. ~ '24. 2. 16. 기간 중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수요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총 254건, 약 9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사상~하단선 교류변전설비 제작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121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4년 수문관측 통신장비 구매 및 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7%인 146억 원, 국가철도공단 강원지역본부 'KR인재개발원 가구 제작 및 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14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22억 원, 특허청 '2024년 특허청 IP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사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9.5%인 69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303억 원 중 본청이 19억 원으로 6.3%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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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