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설 연휴를 이틀 앞둔 2월 7일 오후 2시에 대전시 홈플러스 유성점을 방문하여 성수품 물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6대 수산 성수품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최대 9,005톤 공급, △설 맞이 할인행사 정부 할인율 상향(1. 18.~, 20→30%),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확대 개최(2. 2.~8.),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확대 발행(평시 50억 원→설 200억 원) 등 전방위적인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6대 성수품 중 수산 성수품 가격은 전 세계적인 생산 부진을 겪고 있는 오징어를 제외하고 대부분 작년 설보다 낮은 수준(가중평균 △1.5%)으로 안정화된 상황이다. 이날 송 차관은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정부 비축수산물 판매상황과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차례상을 준비하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 차관은 “해양수산부는 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소비자들께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산 화훼류의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8시,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 곤지암 허브터미널을 찾아, 설 연휴 대비 택배 특별관리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별관리기간(1.29~2.23) 중 차질 없는 배송 및 택배 종사자 안전을 당부했다. 백 차관은 CJ 관계자로부터 설 연휴 특별관리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번 설 연휴에도 택배 물량의 급증(1,600만 → 1,730만 박스)이 예상되는 만큼 택배업계는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임시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차질 없는 배송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관리기간 중 심야배송 자제, 설 연휴기간 휴무보장, 영업점별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관리 등을 통해 종사자 과로방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백 차관은 택배 상·하차 및 분류작업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택배 종사자들과 만나, “관리기간 중 저녁 늦은시간까지 애써주는 근무자들이 있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설 명절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정부도 앞으로 택배 현장을
서현일보 기자 |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 신청 내용 등을 통지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하도급분야 법위반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법원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은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 신청 내용 등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서현일보 기자 | 2월 6일(현지시각) 오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한-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한국 LIG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한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 규모의 계약 사실을 공개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 모집을 2월 7일부터 공고한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부터 ‘지역기반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신설된 이래로 평균 경쟁률 14.9 :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 중 30대 이하가 60%, 비수도권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개인 분야(트랙)’의 경우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조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사업화자금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협업 분야(트랙)’의 경우 개인 분야(트랙)와 달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6일 주요 해운물류기업 대표와 물류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중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 증가하는 글로벌(Global) 물류 시장 불안정성 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과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대응방안도 모색했다. 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은 불안정하지만 경제 성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으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6일 오후 4시 30분, 경기 평택시에 소재한 지능형 양돈장을 방문,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하고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하여 일반농가 대비 약 19%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하여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송 장관은 지능형양돈장 시설 참관에 이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월 6일 오후 3시 30분, 씨제이(CJ)프레시웨이 주식회사 협력농가인 농업회사법인 큰돌찬(주)을 방문하여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농가와 기업 간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 농가는 씨제이(CJ)프레시웨이로부터 투자를 받아 ‘23년 6월부터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도입했고, 생산물량 전량(‘23년 8.4억원)을 씨제이(CJ)프레시웨이에 납품하고 있다. 씨제이(CJ)프레시웨이는 안정적 원료 확보를 위해 핵심 작물에 대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계약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함께할 협력농가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 권 실장은 “계약재배는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체계로 기능하고, 농가에게는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거래 형태로 특히 최근에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물량공급과 품질관리가 가능한 만큼 계약재배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협력농가는 농가와 기업간 신뢰를 형성하기까지 거래조건 합의, 시범재배 등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6일 오후 2시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주택업계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및 소속 회원사가 참석했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진 차관은 간담회에서 “정부는'1.10 공급대책'발표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월 31일부터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히 추진 하며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공 또는 인허가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업계는 “'1.10 공급대책'으로 인해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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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