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채용지원을 위해 ‘2024년 공정채용 컨설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채용 컨설팅은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능력있는 인재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이다. 채용직무 분석, 채용공고 작성, 선발기준·면접질문 마련, 고용브랜딩 구축, 온보딩 설계 등 채용단계별로 지원한다. 참여기업은 “채용공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냈더니 뽑고 싶은 지원자가 늘었다.”, “이전에는 ‘채용 전 기대했던 일과 실제 업무가 다르다’며 이직하는 신입사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줄었다.”라며 만족도가 높고, 작년 151개 기업 지원 시 상반기 중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기업의 호응도 좋아, 올해는 지원대상을 200개로 확대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외에도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제외(3년간), 취업포털 활용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업으로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2024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9일까지 25일간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 등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10개소를 시작으로 이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섬 주민들이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로 나갈 때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섬-육지 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여 2027년에는 소외도서가 한 곳도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실거주 주민, 선박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월 중 2024년 신규 공모항로 7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는 2월 6일 오후 2시 30분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유관단체들과 함께,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으로, 최근 PF 사업 위축으로 인한 건설사의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업체 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등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금리, PF 시장 경색,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자금조달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PF 대출 대환보증을 신설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및 비주택 PF 보증도 확대하여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및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하도록 하고,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건축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폐지 등) 및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세부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66개 품명 6,261개 규격에 대해 연간 최대 3회까지 이뤄지며,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민원 및 우대위반 신고 내용 등이 추가 반영돼, 점검대상 규격 수는 전년(5,145개)보다 21.7% 늘어난 6,261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2월 6일, 대구 전통시장과 아동보육원을 방문해 설 물가를 살피고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먼저, 대구 남구 봉덕신시장 내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 ‘수목식당’에서 오찬의 시간을 가지며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은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직접 홍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요식업의 경우에는 배달비 등의 부담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고 차관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과 상인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금융기관 협업을 확대해 9개 국내카드사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5억원에서 올해는 18억 원으로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고 차관은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에 위생방역용품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하여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왔으나,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범위는 크게 ①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②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③권역외대출 규모, ④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❶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6일 오후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산업부 주요 사업부서 소관 국장, 주요 재정집행기관 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산업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기재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인 65%보다 15%p 높은 80%(총 10.6조원 중 8.5조원)로, 이는 ‘24년 예산 1천억 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에서 제일 높고, 그간 산업부가 설정해온 목표 중 역대 최고치이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신속집행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산업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선금 지급한도 특례 및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공사･용역 등에 대한 조기 계약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월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시행령 개정은 ❶현장의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제도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❷지난 1.9일 개정‧공포되어 7월 10일 시행 예정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에는 입주기업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합작법인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처분제한의 예외가 되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례로 시행령이 개정되는 경우 지역 소재 산업단지에 입주한 A사의 경우 총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개정을 반영한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사항도 규정됐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유동화 투자자를 관련 법률에 근거한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투자자가 취득한 자산을 5년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자산을 유동화한 임차기업이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과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께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기 위한 취지이다. 우선, 2월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하며,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를 포함하여 총 5차례(정비사업 수요가 많은 서울은 2차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현장설명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주민, 협회, 업계 담당자 등 누구나 온라인 사전신청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정책방향과 미래도시 지원센터의 역할ㆍ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국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설명회
서현일보 기자 | 체인 천양피앤비 주식회사(대표 최영재)를 현장 점검하고, 전통문화상품 판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1999년부터 전통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자로 지정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과 판매를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 온 장인들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억원 규모의 납품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서 천양피앤비는 “조달청이 전통문화상품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면서, “공공기관 등에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조달교육 지원”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전시행사를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쇼핑몰 등록과정을 맞춤형 교육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통문화상품 제조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전통문화의 발굴과 국내외 판로확대를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양피앤비는 1969년부터 전주한지 생산을 가업으로 계승해 온 한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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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