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일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16k)에 대한 ‘선박 대 선박(ship to ship, STS) 방식’의 그린메탄올 공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근 머스크 등 글로벌 선사들이 발주한 메탄올 추진선의 인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메탄올의 ‘선박 대 선박(STS) 방식’ 연료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메탄올 공급을 위한 국제 항만 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메탄올 공급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작년 7월과 11월, 2번의 메탄올 공급 실증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한편, 해외 항만과의 유치 경쟁을 뚫고 이번 실증 건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 무역항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항만으로서 세계에서 입지를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산업의 성장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메탄올 공급 표준작업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고도화하는 한편,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경제성 확보를 위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도 택배 추가 배송비와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 먼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작년에 이어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전국 322개 섬에 거주하는 76만 6천여 명의 섬 주민들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실제로 지불한 택배 추가 배송비 전액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은 특히 택배 이용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전·후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증빙자료가 확인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섬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 섬 주민 여객선 이용 운임을 지원한다. 섬 주민들은 여객 운임 구간별로 단거리 구간은 최대 2천 5백 원, 장거리 구간은 최대 7천 원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섬 주민 명의의 비영업용 차량 중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승용차 · 승합차에 대해
서현일보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권)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 명절 전후로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 시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 간 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했고,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어, 본회의 통과가 재차 불발된 2월1일 오후 16시경 경기도 포천시의 한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코일(약 2톤)을 이동시키던 작업을 하던 중 낙하한 코일에 깔려 근로자 1명(52세,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사고 발생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약 25명인 금속제조업체이다. 2월 2일 사고 현장을 찾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고 즉시 천장 주행 크레인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현장 수습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영세 중소기업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지 않도록 법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받아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 2일 국내 대표적인 김 가공 및 수출단지인 목포시 대양산업단지에 위치한 대천김㈜과 ㈜해농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부상한 김 제품의 수출 확대와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우리나라 김(조미김+건조김)은 케이(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일본․중국·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시장을 넓힌 결과, 지난해 120여 개국에 7억9천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원)가 수출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2억5천만달러(전체 수출의 31.5%)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으며, 충청남도(1억8천만달러)가 그 뒤를 따랐다. 고 청장은 김 제품 가공 시설을 둘러보며 수출에 전념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업계 면담에서 “우리나라 김 제품의 세계적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2일 설 명절을 맞이해 ’24년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청주 복대가경시장을 찾았다. 이날 복대가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복대가경시장이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장을 둘러보며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장보기도 했다. 복대가경시장은 몇 년 전부터 시장 상인들이 고객선 지키기 운동, 장보기 밀차(쇼핑카트) 비치 등 자발적인 쇼핑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노력 끝에 이번에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인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오기웅 차관은 상인회장을 중심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복대가경시장이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즐겨찾는 시장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오 차관은 시장을 돌며, 제수용품 가격 등 물가를 점검하면서,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게 설 명절을 준비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
서현일보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농심 사업장을 방문, 수직농장 연구소를 시찰하고 수직농장 수출 주요 기업 3개사(농심, 플랜티팜, 엔씽)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수직농장의 수출 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공적인 환경 제어를 통해 일정한 품질과 규격의 농산물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특히 식량안보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한국 수직농장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에 관한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 우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96백만불)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 장관은 먼저 엽채류와 허브를 재배하고 있는 농심의 수직농장 연구 현장을 둘러보며 중동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국 수직농장 기술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심 관계자는 “한국형 수직농장은 작물의 특성별로 최적화된
서현일보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방위사업청이 소재한 대전 지역의 방산혁신기업중 하나인 ㈜네스앤텍을 방문했다. 국방첨단전략산업의 대표주자(Flagship)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방산혁신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정부에서 지원할 정책 및 혜택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스앤텍은 드론의 핵심기술인 비행제어, 지상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을 기반으로 영상 안정화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국산 드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아 지난 '22년 12월 항법전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5대 분야(우주,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를 중심으로 방산혁신기업 1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최근 2년(2022 ~ 2023)간 3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다. 엄동환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월 2일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했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협의를 파리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한-불 기술협의 결과 및 업계의 이의제기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의제기 절차는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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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