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4.2.5.～'24.2.9.)에 총 28건, 2,34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추정가격 479억 원, 공사기간 1,127일)’는 해운대구 재송동 1192-1번지 일원에 연면적 29,354.09㎡ 규모로 의회(지상5층)·구청사(지하2층/지상8층)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평가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28건 중 25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229억 원 상당(52%)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14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1건(81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416억 원, 종합평가 479억 원, 종합심사 45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976억 원, 부산광역시 560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54억 원, 그 밖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일 맞춤형서비스로 공사관리하고 있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여려운 상황도 살폈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약식기성을 활성화하여 기성대가 지급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이번 명절 전에도 32개 현장에 약 30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에서 공사대금이 현장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체에게 적기에 지급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건설사업관리단 및 원·하도급사 등 공사관계자 20여명과 건설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경기 침체 및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마음”이라며, “신속한 대금지급을 약속하고 빠른 행정지원으로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으로 진행하는 기술형 입찰 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설명회는 입찰공고 예정인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건설사들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새로운 절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종 입찰조건에 반영할 수 있어 입찰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설명회 필요성은 지난 1월 23일 대한건설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주요 대형 기술형입찰 사업의 연이은 유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제기됐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재 입찰안내서를 준비 중인 ‘정부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공사’부터 적용하고 2월 중순 동 사업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대형 국책사업의 유찰은 사업지연과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면서, “발주 준비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2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호텔에서 국유림 활용 및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산림 중 약 24%의 국유림을 관할하는 지방산림청장․국유림관리소장 등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정책 발전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가재산인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숲 가꾸기 등 산림분야의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산림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을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산촌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 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과'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항공 분야의 탄소 상쇄·감축 제도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항공 탄소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② 탄소 배출량의 측정, 검증 및 상쇄 이행의무자는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투자자에게 더 많이 배당하기 위한 배당기준 개선, 리츠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기간 단축을 위한 예비인가 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리츠 시장대응력 강화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임대료 등 수익이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평가액 하락에 따른 미실현손실분 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해서 배당수익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미실현손실분을 배당액 산정시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수익을 온전히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AMC 설립은 예비인가 후 본인가의 2단계로 진행되어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절차가 간소화 되고 그로 인한 AMC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토리츠 설립시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주식거래 시기도 현물출자 후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리츠 투자자에게 정확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월 1일 한양대학교(서울시 성동구)를 찾아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하고 청년·교원 등 창업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 장관의 한양대학교 방문은 취임 후 첫 대학 현장 방문으로 취임사에서 밝혔던 주요 정책방향 중 하나인 청년 창업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 내 입주한 청년 창업기업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듣고자 추진됐다. 먼저 오 장관은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위치한 창업지원단을 찾아 대학 내 창업 기반(인프라)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양대학교는 ’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대학발·청년 창업기업 지원 등 대학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후 오 장관은 한양종합기술연구원에 입주한 청년창업기업 주식회사 휴젝트를 방문했다. 주식회사 휴젝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한양대학교 성태현 교수와 아들인 성모세 대표가 함께 설립한 대학 기술 기반 부자(父子) 창업기업이다. ’20년 1월 설립할 때부터 한양대학교 내 한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경우,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유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은 현재는 법상 배상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배상액이 실제로는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게 인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 완화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２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2.05.~02.09)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웹서비스 클라우드 운영 사업' 등 총 188건, 1,4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9%인 1,20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9%인 72억 원,경기도 하남시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4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0%인 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624억 원, 서울지방청 472억 원 등 2개청(1,096억 원)이 전체 금액(1,469억 원)의 7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7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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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