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처리의 보호수준이 강화된다.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책임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광고는 자신의 관심사가 반영된 광고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집된 행태정보가 누적·축적되고, 반복·연속적인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이 식별된 채로 처리되거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까지 추론할 수 있게 될 위험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는 이러한 처리과정에서 자신의 행태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알기가 어렵고, 기업 역시 모호한 행태정보 규율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애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면서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행태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의 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원스톱 서비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２ (전문 금융상담)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1~3.12)한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세부내용 별첨)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복합개발토록 했다.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1월 31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방문하여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23.4, 소부장경쟁력강화委) 이후 그간의 희토류 표준화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작년 4월에 수립한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에는 희토류 산업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표준물질 및 시험·분석 표준, 재활용 표준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용어 표준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표원에서는 동 전략에 따라 희토류 정량분석 방법, 내플라즈마 특성평가 방법, 희토류 재활용을 위한 성분표시 사항 등을 지난 10월 인천에서 개최된 희토류 국제표준화 회의(ISO/TC 298)에서 신규 국제표준안(PWI)으로 발표하는 등 총 5건의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희토류 정량분석 및 내플라즈마 특성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확도·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희토류 함유 제품의 품목정보, 성분표시 사항 등의 표준화로 희토류 공급망 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등 희토류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년 2월 한 달 동안 총 184건 2조 6,166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7건, 2조 1,825억 원, 이월 공고는 27건, 4,3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50건 1조7,787억 원, 물품은 ‘제주특별자치도 290톤급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29건 932억 원, 용역은 ‘복권 추첨방송사 선정‘ 등 78건, 3,106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2월 공고 예정 물량(2조 6,166억 원)은 1월에 공고된 물량(1조 8,411억 원)에 비해 42.1%(7,755억 원) 증가된 수준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공사(1공구)’ 등 대형공사 물량이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조기발주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2024년 2월부터 국내 최초 오픈형 뷰티체험 공간으로 명동에서 운영 중인 'K-뷰티 체험·홍보관(별칭 ‘뷰티플레이’)'을 홍대점(2호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뷰티플레이 명동점(1호점)은 2021년 10월 개소 이후 약 1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그 중 약 2만 명이 뷰티 체험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체험객의 68%인 1만 3천 명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해외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명동점 개소 이후 2년 여의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유망 중소 화장품기업들이 뷰티플레이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으며, 특히 품질·제형 등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홍보·마케팅 창구가 되어 왔다. 아울러 이번 홍대점(2호점) 개소를 기점으로 뷰티플레이는, 방문자 중심 홍보를 넘어, 최근의 소비 트랜드를 반영한 입소문 마케팅(바이럴 마케팅, Viral Marketing) 강화와 해외 유력 구매자(빅바이어) 대상 상담회 개최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의 기업 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5일부터 29일까지 ‘2024년도 재도전성공꾸러미(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도전성공꾸러미(패키지)’는 사업 경험과 우수한 상품(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재창업 교육, 상담(멘토링) 등 재창업 전 단계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고하는 재도전성공꾸러미(패키지) 지원규모는 총 282명 내외로 ❶일반과제(267명)와 ❷전략과제(IP전략형 15명) 총 2가지 유형이다. ❶‘일반과제’는 6개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모집해 선발하고, 최대 1억원(재창업자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의 사업화 자금과 주관기관별 특화교육,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❷`전략과제(IP전략형)`는 특허청(IP-C&D 전략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사업으로,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예비 또는 3년 이내 재창업자를 선정해 지식재산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함께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5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7호 기업으로 ㈜지엘아이엔에스(대표 김덕흥)를 선정했다. ‘지엘아이엔에스’는 농기계의 주행, 작업, 안전 등 개별 기능을 하나의 기기에서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전자제어기(T-ECU, Electronic Control Unit)를 개발하는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지엘아이엔에스’의 통합 전자제어기(T-ECU)는 농기계 차량별, 기능별 각각의 제어기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트랙터, 콤바인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농기계 내 전자 시스템의 단순화와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작업의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사양의 차량표준통신규격(CAN, Controller Area Network)을 탑재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빛 탐지 및 범위 측정 감지기(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등 첨단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어 자율주행 농기계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이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30일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 경영위기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악화 전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조개선을 통해 재성장 중인 중소기업 및 은행(기업, 국민, 신한, 우리)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정책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협력해 일시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성장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구조개선 계획 수립, 구조개선 자금 등을 지원하는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중(’21년~)이다. ’23년에는 총 170개사에 2,231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22) 대비 267%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장의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원을 확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동 노력이 있다. 은행이 발굴한 구조개선 수요기업이 ’22년 111개사에서 ’23년 294개사로 2.6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당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30일 서울 창업기업(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Space)에서 세계(글로벌)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3개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협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국내 예선을 거쳐 선정된 인공지능(AI)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향후 미국 본선 행사 계획 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과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년 말에 오픈에이아이(OpenAI)와 국내 예선 행사를 개최하고 14개의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오픈에이아이(OpenAI) 협업 추진 경과와 올해 개최할 미국 본선 행사 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본선에 참여할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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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