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발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어려움을 확인 한 후, 곧바로 규제혁신에 착수해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등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4개 물품(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개청 7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임기근 청장은 기념식에서 우수공무원, 업무유공직원, 장기근속직원40명에게 표창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했다. 조달청은 1949년 원조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임시외자총국으로 출범, 1955년 외자청을 거쳐 1961년 조달청으로 개편한 이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달사업 규모는 지난해 약 86조원으로 1961년 116억원 대비 약 7,40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75년간 국가 경제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조달청은 현재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정책 수행자로 성장했다.“며, “지난 75년간 선배님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다져진 단단한 토대 위에서'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기치로 거침없이 제 2 개청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에서 역대 조달청장과 원로 퇴직자들을 초청해 신년 인사회도 가졌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 1. 22. ~ '24. 1. 26. 기간 중 질병관리청 수요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 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총 163건, 약 1,20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질병관리청 '2024년 국가예방접종백신 소아용폐렴구균 13가(PCV13가)'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3.6%인 524억 원, 산림청 '2024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도입'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4.4%인 173억 원, 경상북도 봉화군 '겨울왕국 분천산타마을 관광명소화사업 전망대 제작설치'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4%인 101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인 24억 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4년 소방재난본부 단체보장보험 가입(재제안)'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1.6%인 38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22억 원 중 본청이 415억 원으로 50.5%를 집
서현일보 기자 |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포항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강경성 1차관은 포항 특화단지 내 주요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투자 현황과 애로를 청쥐하고,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둘러보았다. 포항은 지난해 특화단지 지정 시 ’27년까지 12.1조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특화단지 지정 이후 3.1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논의, 검토 중이다. 포항에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국내 대표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위치해 있고, 광물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소재 전주기 생태계까지 구축되어 있어 이차전지 공급망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강경성 1차관이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 등 주요국들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 대응할 핵심시설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유일의 인조흑연 생산공장인데다 포스코 제철 공정의 부산물인 콜타르를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원재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완전한 국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6일 서울 드림스퀘어(서울시 마포구)에서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약속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운영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나누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장들은 정부와 정례적인 만남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의미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 날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는 역대 최초로 만들어진 중기부와 소상공인 업계 사이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석자 모두 정책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영주 장관은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여 소상공인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제주도 삼나무 목재자원의 용도별 이용 가능량 조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한남시험림 일대 삼나무 개체목 정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시험림 임지 약 1ha 내 삼나무 약 600본을 대상으로 수고, 흉고지름, 재적, 형질 등급 등의 특성을 수집했으며, 기존 국가산림자원조사(NFI)와 임상도 기반 목재자원량 데이터를 비교하여 통계적 차이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는 목재산업 분야별 자원 이용 현황과 연계하여 실제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산출하고 국산 목재 공급량 확대 및 수입 목재 대체를 위한 최적 배분체계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부터 맞춤형 국내 목재자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체목 조사를 추진했으며, 작년에는 홍천 국유림 내 잣나무를 조사했고, 올해는 삼나무와 낙엽송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원재 박사는 “목재자원·산업 정보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목재산업 공급자 및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서현일보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월 16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1기 입학식에 참석하여 1,150명의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고,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할 청년들을 응원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1년간의 고품질의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 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토대로 자체 우수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만큼2018년 12월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원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굉장히 높다. 참여 만족도, 수료 후 취업률 등 성과도 우수하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비전공자도 전공과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1기 입학생의 약 50%가 비전공자이며, 그동안 비전공자 우수 수료생도 다수 배출됐다. 이성희 차관은 11기 교육생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정부는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4,097억원 규모(신규과제 4,584억원)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다수)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2024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선별 능력을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기술(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기술개발(R&D)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이어 신속한 양산으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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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