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갈치어선주와 원양꽁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꽁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꽁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꽁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꽁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꽁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꽁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갈치 및 꽁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꽁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꽁치로 우선 구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꽁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꽁치업계는 안정적인 꽁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n
서현일보 기자 |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이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야간·주말) 위탁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졸업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공사는 ‘CES 2024’에 참가한 통합한국관이 우리 기업의 혁신성 및 국가관 통합에 따른 브랜드 상승효과로 해외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443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된 통합한국관에는 MS사(社)의 최고경영자 사티아 나델라를 비롯하여 글로벌기업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줄을 이었다. 이는 통합한국관 바로 인근에 위치한 일본, 대만, 이탈리아 국가관과 크게 비교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스마트헬스 분야의 혁신형 수출 테크기업들이 해외바이어들에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부와 KOTRA는 CES 현장에서 통합한국관 참여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했다. 1월 10일 KOTRA 주관으로 개최한‘K-이노베이션데이’에서는 IBM, Walmart, Fedex 등 16개 기업과 우리 기업의 개별상담을 주선하고, 해외 벤처캐피탈·바이어 등 100여 개사가 참석한 네트워킹 만찬을 통해 수요처 발굴 및 기술 협력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회 기간 중 우리 기업의 피칭, 기술시연, 기업설명회(IR) 기회를 제공하면서
서현일보 기자 |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내 지식재산(IP) 투자는 기업이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❶｢지식재산(IP) 기업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영역인 ❷｢지식재산(IP) 직접투자｣ 분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월 15일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주민·반도체 업계·학생·젊은 연구자 등 110여명의 국민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토론회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 · 화성 · 용인 · 이천 · 안성 · 성남 판교 · 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며, 특히 ’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m2 면적에 ’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이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인재를 양성하는 다수의 대학들이 위치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
서현일보 기자 | 현장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월 15일에 양 부처 장관은 120여 개 표면처리업종이 입주해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인천 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역의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을 포함하여,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인이 참여했다. ’24.1.27.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 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오갔다.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ㄱ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ㄴ업체의 사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단계적 부지조성공사 착공(‘26년 말)에 돌입하여 대한민국 핵심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했다. 그 중에서도 기업의 제안을 받아 용인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을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 제1차관)｣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충분한 반도체 생산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청으로 당초 제안
서현일보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180억원을 투입해 관내 1,663ha의 공·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가 대상이다. 그러나,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련 서류와 현장 심사 등을 통해서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
서현일보 기자 |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여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하는 ‘2024년 창업성공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은 우수한 창업 상품(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정해서 창업 전과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를 선정해 세계(글로벌) 보육기관(액셀러레이터)을 활용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세계(글로벌)창업사관학교’로 구성돼 있다. ① 청년창업사관학교(850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개 지역에서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내외) 및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예비 창업자 포함) 기업으로, 올해는 청년 창업기업 850개를 선정할 18개소 중 13개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운영(5개소)하거나 또는 교육 및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8개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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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5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