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JW메리어트 서울)에서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가 주최하는 ‘한미 우호의 밤(June Festival)에 참석,미국 참전용사와 주한미군 복무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조셉 Y. 윤(H.E. Joseph Y. Yun) 주한 미국대사대리, 존 W. 와이드너(Maj. Gen. John W. Weidner UNC/USFK) 참모장, 주한 미군 장병 160여 명 등 한미 양국 주요 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다. ‘한미 우호의 밤’은 주한 미군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강정애 장관과 주요 인사 축사, 공연 등이 진행되며,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한 가브리엘 게레로(Serg. Gabriel Guerrero) 하사 등 8명에게 ‘한미 우호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한미 양국의 오랜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한 180만 미국 참전용사와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반도의
서현일보 기자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은 6월 11일 오씨씨(OCC) 오송컨벤션센터에서 특허심사위원 15명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과 ②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증가 면적이 50㎡ 이하라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 13시 30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준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들의 든든한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준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2021년 12월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서, 현재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북 김제시 등 총 9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관계자와 함께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 이소정 교수는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노후준비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발전상과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6월 11일 '제10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만만한 금플루언서'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올해는 블로그,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재능 있는 청년 7인으로 구성됐으며, ‘만만(滿滿)한 금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정책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와 콘텐츠 작성, 저작권 교육 등이 이뤄졌다. 발대식 이후에는 정책기자단들이 새만금 33센터 전망대와 최근에 개통한 동서‧남북도로 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새만금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정책기자단은 새만금의 생생한 현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면서, “국민과 새만금을 잇는 만만한 금플루언서들의 열정 넘치는 활약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14일까지(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엑스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전시회 ‘비바테크놀로지(VIVA Technology) 2025’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비바테크는 프랑스의 경제일간지 레제코와 광고홍보기획사 퍼블리시스 그룹이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혁신 기술 전시회다. ‘비바테크 2025’에는 전세계에서 약 16만 5천여 명의 참관객과 약 13,500개사의 스타트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지난 ‘비바테크 2023’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선정된 이래 매년 비바테크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사절단을 파견하여 유럽 시장에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재)인천테크노파크, 서울AI허브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과 협업하여 비바테크 전시관 내에 ‘케이(K)-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6월 11일 14시 30분,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산ㆍ학ㆍ연 정책간담회’를 갖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의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는 지식재산 중심으로 국내 로봇 산업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특허 선점, 기술표준 대응, 해외 특허분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현장에는 현대자동차, 미래컴퍼니, 에이로봇, 로보티즈 등 대표 로봇 기업을 비롯해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학회 등 주요 산·학·연 관계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참석하여 제도 개선과 연계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계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선도국의 휴머노이드 관련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회피ㆍ공백기술 발굴 및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로드맵ㆍ맞춤형 특허전략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할인쿠폰 제공 광고) 테무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웹페이지를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여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닌텐도 스위치 등 999원 광고)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2024년 5월 9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크레딧, 상품 무료 제공 광고) 테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시행령안 제2조)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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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