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
서현일보 기자 |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조기채용 추진에 따라 연초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생계를 위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은 보다 다양해진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고교생 및 대학생은 진로 설계부터 취업까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1월 10일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① ’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1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증가한 6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46.0%)은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고용 둔화세가 지속됐던 40대 고용률(79.0%)도 여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5만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 수도 12개월만에 증가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는 취
서현일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1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여수 해상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겨울철 수온이 하강함에 지난해 12월 9일(토)부로 여수지역이 포함된 서·남해 연안(내만)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저수온 예찰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강 장관은 여수 군내항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둘러보며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지난해 어패류 폐사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저수온 피해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을 통해 상습 피해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관리요령 지도·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장 점검에 앞서 강 장관은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굴 박신장을 찾아 굴 생산에 매진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시설의 위생관리 상태와 굴 껍데기 재활용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굴 박신장의 시설 현대화를 착수하여 종사자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수산부산물인 굴 껍데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유망 신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사업화·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투입하는 ｢2024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를 10일 공고했다. 초격차 사업(프로젝트)는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저 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5년간(’23~’27) 민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하는 사업(프로젝트)로, * (10대 분야) ➊ 시스템반도체 ➋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➌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인공지능(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작년 275개 창업기업(스타트업) 신규 선정에 이어, 올해는 380여개의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사업(프로젝트) 지원대상은 업력 7년 이하의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계관광기구(UNWTO, ’23)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증대되는 추세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협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 최종 실적이 총 1조 85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로써 2023년 세 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약 4조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23년 목표 매출(3조원) 대비 133.1% 초과달성, 12월 상향 조정된 목표(4조원)에는 99.8%에 달하는 실적이다. 세부 매출로는 티브이(TV)안방 구매(홈쇼핑) 등 온라인 경로(채널), 오2오(O2O) 플랫폼·정책매장 등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7,291억원), 온누리상품권(2,4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와 별도로 12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도 1,146억원 판매되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매출 확대에 도움을 주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11번가를 비롯한 민간 온라인 플랫폼사(16개), 동행축제 참여기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에서도 수익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동행축제에 빠질 수 없는 대국민 참여 도전잇
서현일보 기자 |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 지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소상공인법｣ 개정 법률안은 16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적용될 예정이다.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의 우수 소상인, 백년소공인은 10인 미만의 제조업으로 업력 15년 이상 숙련된 소공인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제화로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1,424개사, 백년소공인 959개사 등 총 2,383개의 백년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운영중이다. 이번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 사업운영, 사회기여, 지속성
서현일보 기자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자원안보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원안보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 하에 제정됐다. 자원안보법은 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② 평시에는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③ 비상시에는 위기대책본부(산업부장관) 구성, 수급안정조치, 국내 반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국회 통과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23.6.13 개정), 공급망 기본법(’23.12.26 제정) 등과 함께 이른바 ‘공급망 3법’이 완성됨으로써 우리나라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안보법은 향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9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여 어촌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대상지 65개소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형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업기반이 잘 갖추어진 어촌에 재정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유형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생활 서비스기반 구축을 통한 귀어인 유치를 활성화로 유입인구 정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편의시설 확보 (유형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소규모 어항 및 배후 어촌마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생활 안전시설 개선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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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