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사진 파일만을 증빙으로 첨부할 수 있었던 모바일(손택스) 탈세제보 채널을 문서·멀티미디어 파일까지 수용하도록 개선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탈세제보서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했다.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하여,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천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아 탈루세액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24.5월(예정)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하여 탈루세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
서현일보 기자 |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가 관련 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내실 있는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민간과 함께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민간투자의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1월 8일 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들 간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공조 강화를 통해 지속되는 가상자산 연계 불법외환거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편입에 앞서 유관 단체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그 첫걸음으로 8일 서울세관에서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방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관세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관세청의 가상자산 관련 외환 범죄 대응 현황과 수사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수출입업체들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 거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위험요소들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한 주요 사례로는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외화를 인출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유형➌), △국가 간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구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①여성창업, ➁여성기업 판로, ➂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를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글로벌) 새싹기업 육성(액셀러레이팅)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며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２ 둘째,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안방 구매(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한다. ３ 마지막으로,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연결(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11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 개최한다. 설명대상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전체 사업(총 예산 14조 9천억원)으로 이차보전·보증 등을 통한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3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생방송(유튜브) 중계, 찾아가는 설명회, 수요자 맞춤형 사업공고 사전 안내 등 중소기업 정책 고객의 입장에서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한편,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을 위해 ’24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와 사업 설명회 영상을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１ 전국 13개 지역 온라인 및 현실공간(온·오프라인) 종합 설명회 동시 개최 11일 14시에 열리는 종합설명회는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을 통해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 기업이 납부해야 했던 검사수수료를 ’24년 1월 1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기업이 소유한 보세창고 등에 직접 찾아가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신고인은 소요시간당 2,000원의 기본수수료와 실비상당액을 검사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입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무역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검사수수료 폐지는 ’24년 1월 1일 검사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과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국가 번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2024년에도 플랫폼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일터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8일부터 1월26일까지 자치단체,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추진됐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 1년, 플랫폼 기업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연장지원(1년)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하여 종사자 94,388명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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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