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상시화,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시법으로 운용되어왔던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한다. ｢벤처기업법｣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인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7년 제정됐으며, 이후 벤처기업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성장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굴 등 국가 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원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은 ’97년 제정 이후 2차례 연장(’07년, ’16년)됐을 뿐 한시법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속적인 벤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벤처 업계의 의견이 그간 제기되어왔다. 이에, 현재 ’27년으로 규정된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 상시화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률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②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총 7,602억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①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② 차별화된 제품과 혁신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③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및 기반(인프라) 강화 세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운 경기여건을 고려하여 세 가지 지원부문의 예산을 모두 작년에 비해 확대한 가운데,‘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2,520억원)’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묶음(패키지)’에 포함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3. 50억원 → ‘24. 150억원)’을 증액하는 등 특히 ‘경영부담 완화’ 부문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고금리·고물가 하(下)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작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에너지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특화 사업(프로젝트) 『레전드 50+』통합공고’를 했다. 『레전드(Region+end)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사업(프로젝트)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수단을 결집해 3년간(’24~’26) 집중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대표 정책 상표(브랜드)다. 이번 통합공고는 2024년도 제1호 공고로서 『레전드 50+』사업(프로젝트)(붙임1)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한국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①수출액, ②매출액, ③비수도권 매출액 비중을 ’27년까지 50% 이상 달성하겠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① 수출액(2019) : 총수출 5,422억달러 가운데 중소기업 직·간접 수출 2,132억달러(39.3%) ② 매출액(2021) : 총매출 5,660조원 가운데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원(46.8%) ③ 비수도권 매출액(2021) : 중소기업 총매출 3,017조원 가운데 비수도권 1,251조원(41.6%) 17개 광역
서현일보 기자 |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해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천만원을 넘게된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전년 대비 6% 인상하는 등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러한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며, 이는 작년(’23년, 2,831만원)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4년 1월 한 달 동안 총 163건 1조 8,901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6건, 1조 5,960억 원, 이월 공고는 37건, 2,94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강북정수장 증설공사’ 등 35건, 1조 1,410억 원, 물품은 ‘서울 지하철 스마트관제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등 23건 1,793억 원, 용역은 ‘‘24~’25년 엔티스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등 68건, 2,7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1조 8,901억 원)은 12월에 공고된 물량(4조 8,378억 원)에 비해 60.9%(2조 9,477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23년 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서 발주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일, 제1회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과 표시사항 등 빠짐없이 규정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기 위해 시행령 제19조의2 및 별표 3의2를 신설하고,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표시사항,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 ▴확률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개정안은 게임이용자들에게 친숙한 확률형 아이템 유형(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컴플리트가챠, 천장제도 등)과 유형에 따른 표시정보(확률정보,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등을 빠짐없이 규정했다. 아울러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 ~ 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탁·위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 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위축, 비용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12.28)으로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시장안정 및 부동산 규제 합리화 조치 등으로 건설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등에 대비하여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연구원 등)으로 이뤄진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건설업계와 PF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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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