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200만평) 내에서 신청·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인천항 내항 상상플랫폼(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로 구성된 ‘인천시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시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기반시설에 총 5,906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9천㎡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
서현일보 기자 | 국방부 국방홍보원 유튜브 채널 KFN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방 및 안보 관련 대국민 소통의 중심 채널로 우뚝 섰다. 국방홍보원은 11일 “KFN 유튜브 채널이 6월 9일 기준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해 유튜브로부터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Gold Creator Award)’ 수상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다. ‘골드버튼’이라고 잘 알려진 ‘골드크리에이터어워드’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채널의 운영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는 상이다. 골드버튼 실물은 이달 말쯤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설된 유튜브 채널 KFN은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공식 채널로, 군 장병들의 생생한 일상과 안보 이슈를 다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KF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무기의 전략적 의미를 흥미롭게 풀어낸 ‘본게임2’, 전쟁사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역전다방’, 군인의 일상과 임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안승회기자의군금해’, 공식문서를 토대로 전투를 분석하는 ‘극비문서전쟁의실마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시청자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하여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하여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평균 20% 수준)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하여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
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 K-FAST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내 업계 지원 방안 및 민간 협력사항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차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는 K-FAST의 글로벌화 및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업의 구심점으로, 글로벌 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글로벌 FAST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위기 극복과 우리 미디어 주도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23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 출범 당시 K-FAST 글로벌화 추진 생태계의 주요 기업(기관) 22개로 시작한 참여회원은 출범 이후 AI 미디어‧콘텐츠 현지화 기술 기업 등 12개사가 자발적으로 추가 참여함에 따라 총 34개 기업(기관)으로 확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신규 사업인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 사업 80억원에 대한 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K-FAST 글로벌 확산 촉진을 위한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5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8%로 전년대비 +0.3%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대비 +0.5%p 상승했다. 경활률은 65.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2.8%로 전년대비 △0.2%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1.2%, +1.1%p) 및 40대(80.2%, +1.0%p)ㆍ60세 이상(48.3%, +0.9%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6.2%, △0.7%p) 및 50대(77.6%, △0.5%p)에서 하락했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24.5만명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60.6→54.9만명)에서 증가한 반면, 건설업(△15.0→△10.6만명)ㆍ제조업(△12.4→△6.7만명)ㆍ농림어업(△13.4⟶△13.5만명)은 감소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27.9→36.2만명)ㆍ임시직(5.2→2.5만명)이 증가했고 일용직(△5.4→△5.9만명)은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2024년 4월(26.1만명)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70.5%)은 통계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디지털서비스 업계와 함께 카탈로그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조달청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제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은 수요기관 대상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제도 홍보 강화,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 절차에 관한 매뉴얼 제작, 계약기간 변경, 디지털서비스 품질점검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조달청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를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상품 전용몰인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우수한 디지털서비스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며 “디지털서비스 업계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6월 11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6월 9일과 10일에 그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6월 2일부터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6월 10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개선 기간 이후 6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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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