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병무청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는 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3년도에는 반도체 등 국가 중점 육성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에게 다양한 취업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반도체,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연구기관에 배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을 조정하여 석‧박사 총 배정인원은 2,300명으로 유지하되 석사는 100명 줄이고 박사는 100명 늘려 반도체 인력양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인원배정 시 저탄소,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서만 우대했던 것을 반도체 분야를 추가했다. 배정인원도 올해 18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했다. 둘째, 혁신적인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석사 이상 연구전담인력이 2명 이상이었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창업기업의 경우 1명 이상으로 완화했고,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그 성과를 점검해 본 결과, 구인난을 겪는 주요 업종의 인력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 : 빈일자리 수 8개월 연속 감소] 점검 결과, 지난 10월 빈일자리 수(11.29. 발표,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전년 동월 대비 9천개 감소한 20.4만개로, 3월 빈일자리 대책 발표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3~10월 빈일자리 수는 평균 21.4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만개 감소하였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빈일자리 수(3~10월 평균)는 전년 동기 대비 5천개 감소한 2.5만개, 보건복지업은 7백개 감소한 2.2만개로, 현장의 인력난이 일부 개선되고 있음이 수치상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집중적인 일자리 매칭 지원 등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3~10월 평균)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천명, 4.6만명씩 크게 증가하였다. 다만, 동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024년도 시설공사분야 기술심사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481명,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124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심의, 건축 설계공모 심의 등을 수행하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24.1.1.~25.12.31.),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24.1.1.~12.31.)이다. 이번 위원회 선정은 평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을 고려하고,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공부문·민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그동안의 평가건수, 위원별 참여횟수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인원을 조정하는 등 22개분야 481명을 선발하여 2024년부터 예정된 설계공모 심의, 기술제안서 평가 등에 참여한다.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2023년도 12개 분야 99명에서 2024년에는 15개 분야 124명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 예정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충주역 도로연결사업 등 기술제안 심의대상 사업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평가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4.01.01.~01.05)에 대법원 '사법부 데이터센터 전산장비 유지보수 사업(2024년~2025년)' 등 총 119건, 1,698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7%인 1,523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인 50억 원,광주광역시교육청 '(가칭)선운2초등학교 등 2교(선운2유치원)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4%인 10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9%인 16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462억 원, 서울지방청 833억 원 등 2개청(1,295억 원)이 전체 금액(1,698억 원)의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0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위 사건(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20일 심의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했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12월 29일 수립‧고시하고, ’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① (24시간 운영가능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총 13.49조원을 투입하여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②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7만㎡도 확보했다. 항공물류, Sea & Air 항공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 등의 입주가 가능한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별도로 조성하여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③ (안전한 스마트 공항)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했던 4곳 3천 여호에 대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로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12월 28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12월 29일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3곳(1,451호)은 ’21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7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서울시가 ’23년 10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경기 부천원미 1곳(1,628호)은 ’21년 6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23년 6월 공공주택사업자(LH)의 승인신청에 따라 경기도가 ’23년 11월 통합심의 등 승인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복합사업계획 승인은 후보지 선정 후 2년 9개월 만으로 민간 정비사업보다 3~4년 이상 훨씬 빠르게 주택사업 인허가를 마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도심과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이 아닌 접근성 높은 구도심을 집중 정비하는 등 도심 주택공급 촉진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4년에는 1만호가 사업승인되고 1.9만호가 추가로 지구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귀어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성공적인 귀어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38.1%)’으로 선정되는 등 귀어를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 창업자금(최대 3억 원)과 주택마련 자금(최대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4,709명에게 총 9,125억 원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귀어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에, 2024년에는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연 2%에서 연 1.5%로 인하하여 확대 지원한다. 2024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귀어귀촌 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사업대상자 모집 일정을 확인한 후 사전에 귀어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 발표했다. 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식산업 생산액이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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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