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1일 전북 군산에 소재한 ㈜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공동사업전환은 독자적 사업전환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전환하는 제도이며, 금년 5월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시행 후 지난 12월 8일 ㈜세아베스틸과 중소기업 9개사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제1호로 승인했으며, 오기웅 차관은 상생형 공동사업전환의 첫 사례인 ‘(주)세아베스틸’의 군산 공장을 직접 찾아 참여기업을 격려하고, 제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한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제조 대기업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30만톤의 부산물을 중소기업 7개사와 협력하여 벽돌, 시멘트 등 산업용 소재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생산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량·고강도 특수강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부품도 중소기업 2개사와 공동 개발을 통해 생산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동사업전환
서현일보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1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컬리 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새벽배송 주요 5대 업체 및 협력업체(선영종합물류)와 간담회를 열어,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간담회 이후 새벽배송 차량에 탑승해 실제 배송기사와 동행하며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저녁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은 이미 국민 생활에 익숙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장시간 업무, 야간작업, 폭염․한파 등 이에 따른 건강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새벽배송 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새벽배송 종사자 건강 보호를 위해 원청이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아울러 일부 업체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산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뇌심혈관질환 조기 발견에 특화된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폭넓게 건강관리 및 심리상담이 지원되도록 근로자건강센터를 확충하며,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
서현일보 기자 | 12월 1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장애요인 중 하나가 비용부담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립금과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하고 운영 수수료도 전액 면제(’23.4월부터 5년간)하고 있다. 내년에는 푸른씨앗의 가입 문턱을 낮춰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재정지원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해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근로자지원금을 신설해 노후소득 마련에 힘을 보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 벌통 설치 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시정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국유림 대부료 또는 사용료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국유림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홍문표 의원 대표 발의)이다. 그동안 보전국유림에서는 양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산림분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여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등 연체금 이율을 최대 상한 6% 이내, 최고 3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국유림 대부분야의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처분 또는 대부 등 국유림 경영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현일보 기자 | 한국농수산대학교는 12월 13일 교내 대강당에서 한농대 졸업생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지 스마트파밍 연구개발(R＆D) 및 국내외 기술보급”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은 박광호 교수(한농대 식량작물전공)가 벼 등 노지 식량작물 재배방식을 스마트파밍(smart farming)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인 성과를 발표하며, 최근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노지 스마트파밍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외 보급 사례도 소개한다. 이러한 신기술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케이-라이스벨트(K-Ricebelt) 사업과 연구개발(R＆D) 성과 보급 및 해외농장 개발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한농대는 참여자들이 레이져균평기, 드론스테이션, 감자정밀파종기, 마늘줄파종기, 고구마롤이식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농기계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공간도 마련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 박광호 교수께서 식량작물 분야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낸 첨단기술 발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하고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농대는 앞으로도 농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미래 신기술을 지속 연구·실증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12월 8일 15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충북 청주시)에서 우수 지식재산(IP)를 보유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 지식재산(IP)새싹기업(스타트업)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한다. 행사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성장에 있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투자자, 새싹기업(스타트업) 관계자와 함께 이인실 특허청장,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종택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석해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꿈과 열정을 응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에게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디딤돌, 지식재산(IP)나래 등의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25개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식재산(IP)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중 47개사를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10개사를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두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전 건설사업에서 기자재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원전 보조기기는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이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돈 걱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되어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 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검사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검사는 민법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협회의 채용 비리 정황과 성금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되어 지난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으며, 2020년 8월 이후의 협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했다. 조치요구 건은 총 17건으로 징계 7건, 시정(환수)·경고 각 3건, 주의·개선 각 2건이며, 행정안전부는 협회에 통보할 조치 요구사항을 부내 내부위원 및 변호사, 감사원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함께 검토하여 최종 확정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인사 및 복무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의연금품·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언론보도로 논란이 됐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실 외 노무관리 미흡, 보직인사 규정 위반, 근거 규정이 없는 대외협력관·지사 설치 및 운영 등을 확인했다. 계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업체 자격 검증 미흡, 결과물에 대한 검수가 소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 협회는 국민 성금을 예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7일 연암대학교(충남 천안)에서 '제1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7개 우수사례를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축산 최초의 행사로 축산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악취 저감 등에 기여한 인공지능 기반 솔루션을 발굴·시상하고, 축산현장에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22개팀의 응모를 받아 전문가 심층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7개 팀을 선정하고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우열을 겨뤘다. 경진대회 최종 평가는 전문가 사전 심층평가(80%)와 축산관련 대학재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진 현장 평가단의 점수(20%)를 합산해 수상팀을 선정하는 등 현업 축산농가와 축산생산자단체, 축산학과 재학생이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현장 평가자로 참석한 150여명의 축산학과 재학생은 ①200여만건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AI) 악취관리 플랫폼과 ②사물인터넷(IoT)을 통한 가축의 생육정보 등을 활용해 사료급이량 및 축사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시스템 등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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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5일 1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