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행위를 대상으로 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번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드라마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가 훼손된 사례를 계기로 의견 조회를 거쳐 마련됐다. 촬영 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먼저 기존의 허가신청서 외에도 상세한 촬영행위 계획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토록 하여 허가 신청자가 사전에 촬영 행위를 점검토록 했다. 또한, 상업적 촬영이거나 촬영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문화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했다. 또한, 별도 시설물 설치 금지와 문화유산 훼손 금지, 문화유산의 안전과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촬영할 것을 촬영 허가 조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용호성 제1차관은 3월 20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전국의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지역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지역문화재단 연합체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 설립 이후 첫 간담회 이번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는 지난 12월 전국 지역문화재단 연합체인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이하 한지총)가 설립된 이후 열리는 첫 간담회로, 한지총을 대표해 8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대표와 14개 기초문화재단 대표가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문화한국 2035’의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한 문체부와 지역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역의 다양한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는다. 용호성 차관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널리 알리고, 문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지역문화재단을 비롯한 지역 현장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역 문화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인 만큼 올해도 지역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역문화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사, 학계 ‘상생협약’ 체결 후속 조치로 표준계약서 제정안 마련 지난 ’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웹소설 상생협의체’에서는 총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들을 논의했다. 그 결실로 11개 협·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24년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계약 자동갱신 시 해지권, 휴재권, 매출 관련 정보제공, 계약 내용 설명의무 등 공정 계약 체결에 필요한 상호 권한과 의무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과 함께 3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11개, 2유형 4개, 3유형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①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연계 강화,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상정한다. '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교육부 주관) ' 정부는 범부처 협업으로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초등 늘봄과정 확대 등으로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안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9일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해 오전 11시부터 전남 강진 백련사에서 명승 지정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야생 차밭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사찰 백련사와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 다산과 백련사의 아암 혜장선사 간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등 역사적, 인문학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아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념행사에는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과 강진원 강진군수,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민들과 함께 명승 지정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는 융합(퓨전)국악밴드 ‘마로’가 펼치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소개영상 상영, 관리단체 지정서 교부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방문객은 행사 전후로 절정기를 맞이한 백련사 동백나
서현일보 기자 | 국가유산청은 3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지공, 나옹혜근, 무학자초)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관리 계획 등을 보완한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양주 회암사지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나갈 것이다.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다렌 탕),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제4회 글로벌 저작권 고위급 회의’를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13개국 저작권부서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저작권 제도를 세계에 소개하고, 각국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으로 음악, 영상, 게임 등 2023년 우리나라의 저작권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같은 해,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케이-콘텐츠 수 또한 3억 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저작권에 대한 더욱 견고한 국제협력은 필수가 됐다. 더욱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등 기술 진보 속 저작권 제도 통한 창의 산업 진흥 방법 논의 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하는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제도 개발, 지식재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의 식생활 교육 전략을 담은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 식생활 교육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하여 건전한 식습관 형성 등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그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의 추진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식생활의 개념을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했다. 다만, 정책적 노력에도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발생 및 국제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교육이 실제 식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데는 일부 한계를 나타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외식,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으로 영양 불균형이 심화됐고, 러·우 전쟁 발발, 이상기후 심화 등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으며, 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교육체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음식물 폐기물의 약 70%가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환경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환기가 필
서현일보 기자 | 교육부는 3월 18일 세종청사에서 ‘글로컬대학(2024년 지정) 제3차 혁신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개 혁신모델(31개교)이 글로컬대학 혁신모델로 지정되어 행·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혁신을 실현해 가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규제혁신의 시험대(Test-bed)로 삼아 다양한 규제특례를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혁신 모델과 성과를 전체 대학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글로컬대학 혁신지원 토론회는 글로컬대학이 다양한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혁신 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성과를 고도화하기 위해 교육부-글로컬대학 간 공동의 문제해결형 합의체(거버넌스)로서 추진 중이다. 이번 3차 토론회는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통합·연합), 국립목포대와 함께 진행했다.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계기로 국립 일반대학-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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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02일 10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