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됐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국토교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민간재해예방기관’, ‘중소규모 사업장’,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에 이어 이번에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여러 유형의 사업장이 위험성평가 시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시해왔으나, 정형화되지 않은 작업이 대부분인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종별 특수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서비스업(건물관리업, 음식업)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작업을 안내하고 이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서비스업(건물관리·음식업)을 위한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제작했다. 먼저 최근 3년간 건물관리업과 음식업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여 이동식 사다리 작업 중 추락(건물관리업), 이륜차 배달 중 교통사고(음식업), 조리작업 중 화재(음식업)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30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이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3.11.20. ~ '23.11.24. 기간 중 한국천문연구원 수요 '우주 탑재체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영상 센서 동시제어 및 X-밴드 자료송신 전자계' 등 총 368건, 약 3,670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다운2 9BL 아파트 전기공사 지급자재(실내조명등) 구매' 등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2%인 226억 원, 사단법인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조선해양 스마트 제조 공정 통합 시스템 교육장비 구축'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3%인 306억 원, 한국천문연구원 '우주 탑재체용 전자광학/적외선(EO/IR) 영상 센서 동시제어 및 X-밴드 자료송신 전자계'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3.7%인 2,33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9%인 145억 원, 국방부 '국방부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17.9%인 657억 원으로 진행된다. &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인포세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인포세션)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
서현일보 기자 | 기획재정부는 11월 15일 10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방문하여 소비자단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엄중한 고물가 상황을 맞아 정부와 소비자단체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홍두선 차관보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3%대(10월 3.8%)를 나타내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높은 만큼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바와 같이 소비자단체가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물가감시 활동을 하면서 꼼수·편법인상, 과도한 가격인상, 원가하락 요인의 미반영 등 소비자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주(11.2.) 현장 중심의 범부처 특별물가점검 체계를 출범하는 등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앞으로 물가안정의 한 축인 소비자단체 등과 지속적으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11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한다.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한다.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14일 오후, 대전시 소재 외식 자영업자 4명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외식 자영업자의 애로사항·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서 ‘ㄱ’ 대표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 ․ 수도요금 등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면서, 여러 외식업체가 공동으로 식재료를 구입하면 구입단가가 낮아져 식재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ㄴ’ 대표는 임대료도 높고, 음식점 주방보조, 홀 서빙 등의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손님이 있어 장사를 더 하고 싶어도 일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음식점업에도 외국인 고용 허용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권 실장은 외식업계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을 확대(’23 예산 : 2억원→’24 : 8) 했고, 국산 식재료 구매를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업성과 등을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추진 과제 발굴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11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11.9일)에서 논의된 불법사금융 근절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개선 검토 과제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TF'가 ’22.8월 구성된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해 온 ‘신고·제보 및 단속 강화’ 방안과 함께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 및 예방’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계기관은 ①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확인된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검찰청), ②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검·경, 법무부), ③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 강화(검·경, 법무부), ④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금융위), ⑤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등에서 ‘2023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GEW KOREA 2023)’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행사’는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에 열리며, 국내에서도 ’14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기술(테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가정신’이라는 표어(슬로건) 하에 개막식 및 유공자 포상(11.14),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11.15), 우수사례 성과공유회(11.16), 기업가정신(앙트십) 영화제(11.17)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14일 개막식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격려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 기업가정신 유공자 포상,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 콘텐츠 공모전 등 3개 분야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시상식 이후에는 ‘기후변화, 참여와 책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유종민 교수의 강연이 진행됐다. 15일에는 ‘나우(Now)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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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7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