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1월 9일 오후 홈플러스 영등포점(서울시 소재)을 방문하여 지난 11월 2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 대책’ 등 수산물 물가안정 이행 대책 현장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정부는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물가안정책임관인 박성훈 차관을 필두로 현장점검과 일일점검 2개 반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번 현장에서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수산물 물가와 명태 등 정부 비축물량 공급 상황을 살피는 동시에, 평소보다 가격이 높은 오징어·고등어와 젓갈, 양식수산물 등을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수산물 할인행사 추진 상황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최대 현안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물가 안정”이라며, “수산물 물가안정책임관으로서 정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직접 발로 뛰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성과를 확실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미 해양수산부는 △정부비축 천일염을 시중 가격 대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8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 대한민국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허가 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자망)어선 1척은 대한민국 수역에서 참조기 등의 수산물 약 17,283kg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7,155kg을 축소한 10,128kg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중국어선에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참조기 어황기를 맞아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들이 어획량을 축소 보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역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에 대한 승선조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하여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에 대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담당자(사무관급)를 지정하여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긴밀한 소통 체계를 가동하여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 및 ‘농식품 수급상황
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11월 8일 서울세관에서 스테판 보고엡(Stefan Bogoev)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을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청장은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의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업무 자문, 인적교류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향후 관세당국 간 지속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세관상호지원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 청장은 이번 달 28일 파리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한 북마케도니아 당국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부동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모색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업계 협회장 및 부동산산업 종사자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부동산서비스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5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연계 행사인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대학교 학생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산업과 학술 간 교류를 위한 콘퍼런스는 “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 뛰는 부동산산업”을 주제로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과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산업이 어려운 중에도 부동산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부동산산업인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부동산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가졌다. ｢2023년 농식품 정책콘서트｣는 올 한해의 농식품 혁신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이 직접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국민참여형 행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를 주제로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현장 국민평가단과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 정부혁신 어벤져스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천원의 아침밥, 우유바우처,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 등 농식품 혁신정책 75개 과제 중에서 전문가심사를 통해 선정된 6개의 혁신 우수과제에 대해 각 정책담당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모든 참석자들이 평가자가 되어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체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직접 투표했으며, 사전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주 대변인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
서현일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며 경영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2022년 9월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그간 사업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8일 서울 무역협회 건물에서 압둘라 빈 토우크 알 마리 아랍에미레이트 경제부 장관(Abdulla Bin Touq Al Marri)과 양자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양 부처가 지난 1월에 체결한 중소벤처협력 MOU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벤처분야 신규 협력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이다. 1월 한-UAE 정상회담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는 양국 중소벤처기업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개소, ‘K-Business Day Middle East’ 공동개최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양 장관은 그간의 노력으로 두 부처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됐으며, 중소벤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기업과 대학 등 생태계적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측은 우리 기업의 현지 클러스터 입주, 양국 공동펀드 조성, 국내 투자 관계자의 UAE 글로벌 투자포럼 ‘인베스토피아(Investopia)’ 참여 등 신규 협력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알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의 미래를 조망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 개막식을 개최했다. 8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은 규제자유특구가 도전과 창의, 그리고 글로벌 협력에 기반한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자유특구 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이다. 행사 기간 중 한-프랑스 코스메틱 협력 및 한-일 첨단바이오 협력을 위한 협정 체결식이 진행되며, 이와 연계하여 에스팩토리 1층에는 코스메틱관과 바이오관을 설치했다. 코스메틱관에는 화장품부터 바이오소재, 디바이스, 디지털 헬스케어까지 K-뷰티를 망라하는 14개 기업과 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로레알 그룹 및 쿠팡이 참여했다. 바이오관에서는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AI기반 바이오마커 등 18개의 바이오 벤처가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3층에는 친환경 모빌리티, 자율주행, 바이오헬스, 미래에너지 4개 주제관에서 지난 4년간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적인 성과를 전시한다. 2층에는 취재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11월 8일 건설 일용근로자 5명의 임금 약 1억 6백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인 개인건설업자 ㄱ 씨(남, 53세)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ㄱ 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현재 기소중지(체불액 3천 2백만원)된 상황에서 다시 1억 원이 넘는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도, 피해 근로자들에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임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그간의 임금체불 전력으로 볼 때 피의자가 다시 공사를 맡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고, 노동청 수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경기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운경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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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