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ㆍ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내용, 수준 등을 구체화한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의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5일 발표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정하고 일관된 행정처분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로 경중, 고의·과실 및 시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제재양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벤처투자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벤처투자법령 위반을 사유로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을 받아 재심의를 실시한다.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는 제재양정기준을 참고하여 기존에 부과된 경고, 시정명령 등 법령이 정하는 행정처분이 감경․면제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의 결과는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제재양정기준은 행정처분
서현일보 기자 | ‘포스코-그래핀스퀘어’, ‘롯데케미칼-로우리트콜렉티브’, ‘한국환경공단-포이엔’, ‘한국중부발전-제타크리젠’, ‘신용보증기금-아모센스’의 대․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활동 5건이 금년도 첫 번째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이번에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게 공동으로 기념패를 수여했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자사의 협력사에게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사 뿐만아니라 비협력사와도 협력해 원팀으로 상호 이익을 얻는 새로운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그래핀스퀘어 글로벌 성장 지원 및 포항 그래핀 밸리 구축’ (우수사례 기업 : 포스코,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우디 중소기업청(청장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사이니, Sami bin Ibrahim Alhussaini)은 7일 서울에서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논의 등을 위한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알후사이니 청장이 우리나라 대표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 2023에 참석차 방한하면서 성사됐으며, 이는 지난 3월 사우디 스타트업 행사인 Biban에 이영 장관이 참석한 데에 따른 답방 성격으로 이뤄졌다. 회담에서는 ‘한-사우디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로드맵’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는 지난 6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영 장관과 알 카사비(Al Qasabi) 사우디 상무부 장관 및 알후사이니 청장이 양국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다. 이영 장관은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을 계기로 개소한 리야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 등을 로드맵 의제로 제안했으며, 사우디측에서는 2024년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기업가정신 월
서현일보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11월 7일 오후 3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입주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01~’15년, 경기도)와 연계하는 한편, 창업 및 성장기업 등 기업의 발전단계별 필요한 업무공간과 차등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조성 중(’15~’24년)이다. 이날 입주기업 직원들은 단지 내 연결교량 개통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및 대중교통 취약, 작업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창업지원주택 추가 공급 등을 불편 및 애로사항으로 건의했고, 김 차관은 “연결교량은 11월 9일(목)부터 조기개통하기로 LH와 성남시간 합의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 노선확대, 교통단속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자 및 입주기업 종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주택을 설계·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7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국가 최대 투자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을 계기로 약 1조 원(9.4억 불) 규모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의 투자신고식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비그림 파워, 오션윈즈), 양자컴퓨팅 복합시설(하인즈)을 비롯한 미래차(르노코리아), 반도체(티오케이첨단재료)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5개 세계적(글로벌) 기업이 9.4억 불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결정하고 산업부 방문규 장관에게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비그림 파워 및 오션윈즈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그림 파워는 풍력발전기 터빈 등 핵심부품 제조공장을 신설하여 국내 풍력산업 공급망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된다. 하인즈는 부산 지역에 양자컴퓨팅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국내 양자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코리아는 기존 내연기관 차 생산설비(라인)를 친환경 차 생산
서현일보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영중)은 ‘HRDK 프렌즈’ 등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직원 60명을 6일 임용했다. 공단은 지난 7월 말부터 서류, 필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직원 60명을 채용했다. 채용 경쟁률은 일반직 기준 평균 107.3 대 1을 기록했다. 공단은 최근 채용 동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선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입사한 지 3년 미만인 직원들로 ‘HRDK 프렌즈’를 구성했다. ‘HRDK 프렌즈’란 공단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채용 절차를 면밀하게 살핀다는(Fine lens) 뜻과 지원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는(Friends) 의미를 담고 있다. 채용 이후 만족도 조사 등 사후적 점검에 치중했던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직원들이 직무별로 알맞은 직업기초능력을 직접 선정하고 시험 출제에 참여하는 등 사전적 절차를 강화했다. 그 결과, 채용에 대한 신규직원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임용식에 참석한 채지혜 주임은 “공단에 특화된 필기시험 문제로 입사 전부터 실무 경험을 해본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한승훈 주임도 “면접 문항들이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수회를 11월 7일 개최했다. 이번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3년차 사업(’21년∼‘23년)의 마무리 단계로 △정보연계를 통한 임업인의 등록 신청 및 확인 절차 간소화, △모바일·온라인 비대면 신청관리 서비스, △공간정보(GIS) 기반 실시간 현장조사 서비스, △임업인 교육 이수 및 전문임업인 등록 관리 등의 통합 포털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연수회는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참석자들의 열띤 참여로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자리가 됐다. 또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임업경영체·직불제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업무 우수사례 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회로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2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과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임업경영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임업인이 임업경영체통합포털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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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