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11월 7일부터 2023년 12월 1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2022년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이 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24일 공포되고 내년 1월 2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해운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공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도 마련하여 해운항만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및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과 함께 11월 7일 ‘제16회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Fair)’를 개최하여, 한·일 사업(비즈니스) 및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경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일 산업기술 박람회(Fair)’는 2008년 제1차 회의 이후 매년 양국 정부·기업인들이 함께한 대표적인 한·일 사업(비즈니스) 교류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양병내 통상차관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양국 정부 관계자와 김윤 한일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고레나가 카즈오 일한재단 고문 등 양국 경제인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뛰어난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첨단산업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정상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을 소개하며, 일본과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적, 산업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1월 7일 오전, 주요 유통·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11. 11.~3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생활․밥상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행사 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자동차, 가전, 식품, 생활용품 등 역대 최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방문규 장관은 최대 17% 할인행사를 준비 중인 자동차 등 제조업계와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유통업계의 적극적 동참에 감사를 표하고, 국민이 코리아세일페스타 동안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특히 노력해 주라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컨퍼런스)(GISC)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계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관련 행사(정보통신기술(ICT) 특허경영대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학술회의)와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회의 및 국제공동 연수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6일 9시 30분)에서는 프랑수아 코울리어(ISO/IEC JTC1 SC 41 의장)와 세이조 오노에(ITU 표준화 총국장)가 각각 가상모형(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특허경영·지원 공적 표창 ▲ 표준특허 창출 공적 표창 등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3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사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정형과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6일 개장식을 거행한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과실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된 과실 전문 산지유통시설로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8,61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축
서현일보 기자 |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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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