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정부(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3년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비전문인력(E-9) 등을 합쳐 총 1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4,000여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부는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한 결과 올해 전망한 부족인력을 신속하게 충원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산업부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3분기까지 총 2,146명을 양성하여 이 중 2,020명을 채용 연계했다. 기능인력(E-7)은 3분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7,765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6,966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은 3분기(신청 기준)까지 총 5,373명에 대해 고용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중소 조선업체에 충원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E-9 조선업 외국인력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하여 숙련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윤건수)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2023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는 16개국 25개사 이상의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 50여명과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협의회 소속 한국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50여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는 영국 매체(미디어) 기업 지씨브이(GCV)가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의 교류 · 협력을 위해 매년 6회 내외로 개최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과 ｢컴업 2023｣을 연계하여 개최된다. 한국에 방문하는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관계자들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회담(서밋)을 마친 후 한국에 입국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학술대회(컨퍼런스)에 참여한다.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글로벌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표준 학술회의(컨퍼런스)(GISC)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계 디지털 신질서 확립을 주도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정보통신기술(ICT) 표준과 특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특허 관련 행사(정보통신기술(ICT) 특허경영대상 및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특허 학술회의)와 통합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표준화회의 및 국제공동 연수와 연계 개최함으로써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개막식(6일 9시 30분)에서는 프랑수아 코울리어(ISO/IEC JTC1 SC 41 의장)와 세이조 오노에(ITU 표준화 총국장)가 각각 가상모형(디지털트윈)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표준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서 ▲정보통신기술(ICT) 표준화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특허경영·지원 공적 표창 ▲ 표준특허 창출 공적 표창 등의 시상식이 개최된다. 3일간의 행사 기간에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화성시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를 통해 광역교통 추진현황 및 성과를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➊수도권 30분대 출퇴근과 ➋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 및 ➌교통비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내년 3월말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개통을 시작으로 본격 수도권 30분대 이동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 GTX 연장·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 8호선 별내 연장(’24년), 신안산선(’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26년) 등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24년), 서울 7호선 포천 연장(’24년), 대장홍대선(’25년), 고양은평선(’25년), 서울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 연장(’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26년) 등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한다. 이와 함께, 위례과천선,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과 비정형과 출하 상황을 확인하고,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했다.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한 사과 비정형과의 출하 작업이 한창인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찾아 출하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수확 현황, 재해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이 감소하여 가격이 예년보다 높은 사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정형과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11월 6일 개장식을 거행한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규모화․현대화된 과실 산지유통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66억 원(총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된 과실 전문 산지유통시설로서, 고품질 과실 유통을 위한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 8,610㎡ 규모의 최신식 시설을 완비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보은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개장식에 참석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축
서현일보 기자 |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고,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악취,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47개 신산업 사업(프로젝트)이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6일, ‘23년 ｢제3차 산업 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①수소･에너지, ②순환경제, ③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두었다가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것이다.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중간예납 고지제외 사유(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에 해당하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누르면 고지세액, 분납가능세액 등 상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반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 가능하다.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10월 5일 선포된 관세청 새로운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국가 핵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 전면 생략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여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➋ 제조 및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인 규제자유특구의 기술 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세계(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성수동 에스(S)팩토리에서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전잇기(챌린지)’를 확대 개편한 행사로 세계(글로벌)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며, 같은 기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컴업(COMEUP) 2023’과 연계해 진행한다. 이번 ｢케이(K)-세계(글로벌) 협력지구(클러스터) 2023｣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프랑스 코스메틱 밸리’·‘일본 쇼난 아이-파크(I-Park)’ 등 해외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한불 화장품 분야 협력과 한일 첨단생명공학(바이오) 협력을 주제로 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프랑스 로레알 그룹의 세계(글로벌)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빅뱅’의 국내 런칭을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를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 5천명, 조선업 4백명, 농축산업 3천명, 어업 1천명, 건설업 1천명, 서비스업 25백명 등 총 129백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7천여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은 지난 9월 시행된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현장 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4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에 연이어 실시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고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는 12월 13일에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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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