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원규모가 증가한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23.5월~7월)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천만원(추가징수 포함 36억2천만원 반환명령)을 적발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하여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며 악용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엄정 조치하기 위해 실시됐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하여,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22년 수급자 대상)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
서현일보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새만금 명소화사업부지(1호방조제 시점부) 관광개발사업(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안) ②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방안 총 2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 1호방조제 시점부에 체류형 관광시설인 ‘챌린지테마파크’가 조성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이 부진했으나,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을 시작으로 국제적인 관광명소 개발 계획 발표 후 공모사업을 통한 민간투자가 실현된 첫 번째 사업으로, ’21.7월 공모를 실시하여 같은 해 12월에 ㈜챌린지테마파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합개발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제31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통합개발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민간이 총 1,44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휴양시설(관광숙박시설, 문화‧공연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유원시설) 및 공공시설(내부도로,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하여 2026년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을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 국내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에는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 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그간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첨단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기 위한 전망(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2년 305억 불, ‵23년 3분기 누계 239억 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은 “활기찬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다(Bridging the World with Vibrant KOREA)”라는 표어(슬로건)로 △인베스트 코리아(IK) 학술회의(컨퍼런스), △투자유치 박람회·상담회, △투자신고식, △외신간담회, △지자체 주민 회의(타운홀 미팅),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12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하여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사절단으로 참여해왔으며, 우리 기업들에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제6회 박람회에는 총 13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여했다. 우리나라(2022년 84개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이다. 이번 국제수입박람회에는 정부 대표로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프라인으로 4년 만에 참석했다. 양 차관보는 11. 5.(일) 중국(中) 상무부 부부장(리페이, 李飛)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써,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여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올해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 선원 유급휴가 권리 보장을 위한 승선기간 단축(6→4개월), ▲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 선원 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또한,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이 농업ㆍ농촌의 정보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23 농업인 경영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전남 강진군 윤영진 농업인이 경영 정보화 전략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올해 새로 도입된 영상물 창작(미디어 크리에이터) 부문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현영 농업인, 농식품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부문 대상은 전남 함평군 박명진 농업인이 받았다. 경영 정보화 전략 부문 대상 수상자인 윤영진 농업인은 수출용 중고 컨테이너에 정보통신기술(ICT) 설비를 갖춘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을 직접 시공하고 표고버섯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버섯 과자 개발, 외국 온라인 상점(쇼핑몰)에 입점 전략을 발표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최우수상은 복숭아 온라인 한정판매 전략을 발표한 정주환 농업인(충청북도 제천시)이 안았다. 우수상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과 안심 재배ㆍ판매 전략을 발표한 권민선 농업인(경상북도 영주시), 데이터 분석 기반 농산물 판촉과 농촌교육농장 활용 전략을 발표한 류소영 농업인(경상남도 진주시)에게는 각각 돌아갔다. 영상물 창작 부문 대상 수상자인 고현영
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은 11월 3일 국방첨단전략산업의 주요 정책으로서 미래 방위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을 발굴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의 2차 년도 선정기업 17개사에 대하여 선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과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방산혁신기업 2기 17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KW 컨벤션에서 개최됐다. ｢방산혁신기업100｣은 미래전장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등 한국 방위산업을 둘러싼 대외정세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2기 방산혁신기업에는 한국형 국방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로켓용 고체추진제 제조 기술, 국방분야 시스템 반도체 개발 기술, 자율주행 및 무인화를 위한 상황인식시스템, 군집드론 중심의 유/무인 협업 체계 기술 등 국방첨단전략산업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과 무기체계 소부장 분야 잠재력이 뛰어난 2개 기업까지, 총 17개 기업이 선정됐다. 2022년 선정된 1기 기업 18개사와 올해 선정된 2기 기업
서현일보 기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기획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의 김기헌 청년정책연구실장은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15~29세 청년 장애인의 니트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17.1%)의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의 김도헌 부연구위원은발표를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임금이 낮은 직종과 산업군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확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력개발, 고용유지 등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커리어 코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편의 기획주제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조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3일 이성희 차관 주재로 정부 인증기관 대상 현판 수여식을 개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작년 6월 도입되어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68개소에 이른다. 정부는 서비스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수요 확대를 견인하여 정부 인증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도 신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투명한 요금 공개 및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을 집중 추진한다. 가사서비스지원센터에서 무료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 복지부･지자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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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6일 19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