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 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이다. 원사업자는 업종별로 매출액 상위 15,000위 중에서 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천5백 개, 건설업 500개 업체를 선정했다. 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거래업체 중에서 제조업 6만3천 개, 용역업 2만2천5백 개, 건설업 4천5백 개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실태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조사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적용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어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경험 후 국내에 복귀한 청년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단은 국내 재취업지원사업을 통해 △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 세미나 △ 해외경력자 멘토링 △ 실전 모의면접 △ 일자리 매칭 등의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취업·봉사·인턴·유학·창업 등 다양한 해외경험으로 글로벌 역량을 쌓은 청년들이 국내기업의 해외전문가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단은 월드잡플러스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 알선, 해외일경험 등의 ‘해외취업지원 서비스’ 범위를 국내 재취업으로 잇는 ‘글로벌 경력개발 관리’로 넓혀갈 계획이다. 공단은 그간 △ 국가별 노무 상담 △ 마음챙김 프로그램(전문심리상담) △ 부당사례 신고센터 △ 해외취업자 스텝업(재취업지원) 등 해외취업자 사후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그중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내 복귀 청년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지원을 위한 ‘해외취업자 스텝업’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약 70명을 국내 재취업 시
서현일보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하여 무료로 배포한다. 이 만화규칙을 현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에서 전자책(e-Book), PDF 형태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미디어현장배송서비스를 통해 실물형태의 책자로도 받아볼 수도 있다. 이번 만화규칙 전자책(e-Book)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국내 주요 전자책 플랫폼과 지자체·공공전자도서관 등을 통해 제공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 규칙은 그간 책자 형태로 제작·배포되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교육자료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이를 디지털 전자책(e-Book)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성 확대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학습환경과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근로자 안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의 정비를 통해 정부정책 지원의 효과성은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능력,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로 1995년 7월부터 도입되어 활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신인도 활용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우선, 신인도 심사항목의 신설, 조정을 통해 저출생 대응, 탄소중립, 고용창출 등 정부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① 일·가정 양립에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기존에 저출생 대응과 관련한 유일한 심사항목인 “가족친화인증기업” 외에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추가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6월 9일부터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24개 공사현장에 대해 장마철 대비 안전점검과 시공 품질점검을 동시에 실시한다. 조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비와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침수 등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침수예방을 위한 △양수기, 모래주머니 비치현황, △배수시설 관리상태, 강풍 대비 △가설물 결속상태 등 수방 대책과 함께 근로자 쉼터 조성, 온열질환 예방현황 등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안전확보 조치도 꼼꼼히 점검, 확인한다. 우기 대비 안전상태와 함께 공사현장의 시공품질도 중점 점검한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품질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콘크리트 강도 관리 및 각종 재료의 품질시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은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사고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규모가 커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내 안전은 물론 공사장 주변에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중남미 8개국의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31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6일까지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년차인 이번 초청연수는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ODA 사업’, 2023년~2027년)’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 식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K-Food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려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참석자들에게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검사체계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 및 발전방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수·축산물의 안전관리 제도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 등을 교육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방문해 식품분석 현장 견학 및 시험분석 기법을 논의하고, 스마트 해썹을 실제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식품제조 현장 방문, 우리나라
서현일보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앞 통학로가 학원 차량의 불법 주․정차, 학생 등하교 차량의 무분별한 유턴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경찰서, 모전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위치한 모전초등학교는 문경시에서 비교적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학원 차량, 학교 경사로를 통해 뛰어 내려오는 학생들, 정문 인근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분별하게 유턴하는 차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학부모들이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러던 중 국민권익위에서 지난 4월 8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경시를 방문하여 시민과 대면상담을 통해 고충민원을 접수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문경시는 학원 차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국립서울현충원ㆍ익산 보훈회관 등을 방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며 홀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방문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보다 많은 보훈 가족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매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묘역정화 활동과 현장 상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에 위치한 보훈회관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해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는 2006년 12월 출범하여 19년간 약 29,000건의 보훈, 군사, 국방, 병무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고, 그중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등과 관련된 보훈 민원은 11,000여 건을 처리했으며, 49차례의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700여 건을 상담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인이 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알지 못해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누구라도 가보고 싶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제3회를 맞이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참여자를 기존 대학(원)생에서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제2회 경진대회에서는 옥천군-직장인–기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상생구조를 제시한 “옥천에 웰(well) 일이슈”가 대상을 받았으며, 지역 재방문을 유도하는 제안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관광 거점 확장을 위한 농촌투어패스 사업을 확대 시행했다. 올해 경진대회 공모 분야는 ▲ 정책제안 ▲ 사업화 모델 또는 창업화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1개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7월 14일까지'웰촌'포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농촌, 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 주제 참신성 ▲ 내용 전개 논리성 ▲ 현장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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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5일 14시 47분
